이 대통령 “시멘트·자갈·모래 섞어야 콘크리트 돼”···통합·실용주의 인사관[취임 첫 기자회견]

이길중 0 2 7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인사와 관련해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일부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도 계파와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실용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인사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시멘트 덩어리,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 덩어리가 될 뿐”이라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인사를 둘러싼 여론을 의식하고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17개 부처 장관 후보·내정자를 발표하고, 대통령실 참모 인선과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등을 두고 지지층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인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 또는 야당 또는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보인다”면서도 “저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공무원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실용주의’ 인사관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와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며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된다”고 밝혔다.
직업공무원의 직무수행이 당시의 여권과 한 데 묶여 평가받는 데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직업 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돼있다”며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조종대를 잡은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로보트 태권V’에 비유하며 “최종 책임자, 내용을 채우는 것은 대통령”이라도 했다.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관련 인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조를 밝혔다. 그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하고 가까웠느냐, (그런)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며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최근에 중용된 검찰 출신 인사들의 검찰개혁 입장을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이 지난 3일 밤 중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 남성 주민 1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MDL 일대에서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주민의 귀순 동기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는 지난 3일 새벽 3시쯤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 남성 A씨를 하천 일대에서 포착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수심 1m 가량의 얕은 하천이 MDL에 해당한다.
A씨는 낮 시간에는 이동하지 않았다. 수풀에 누워 쉬거나 잤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해가 지기까지 기다렸다가 밤이 되어서야 이동하기 시작했다. 군은 야간에 귀순자 유도 작전팀을 투입했다. 작전팀은 A씨의 100m 가량 근처로 이동했다.
A씨는 “누구냐”고 물었고, 작전팀장인 중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소리쳤다. 이어 작전팀은 “하천쪽으로 이동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유실된 지뢰가 없을만한 곳으로 A씨를 안내했다. 결국 이날 밤 11시쯤 A씨는 작전팀과 함께 DMZ 밖으로 나왔다.
이날 귀순자 유도 작전이 벌어진 18시간 동안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 군 당국은 귀순자 발생 사실을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했다.
A씨가 넘어온 MDL 북쪽 2km 지점 인근은 최근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거나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을 세우지 않은 곳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라고 지시했고,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지뢰 매설 등을 하고 있다. 북한군이 해당 작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귀순자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합참은 보고 있다.
MDL을 넘어 북한 사람이 귀순한 것은 지난해 8월 20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북한군 1명이 강원 고성군의 MDL을 넘었다. 합참은 당시 귀순자 유도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와 달리 귀순자 유도작전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합참은 “군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 위약금 면제 관련 입장을 포함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SK텔레콤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국회 태스크포스(TF)에 조사 결과를 이번주 보고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서버 감염 여부, 자료 유출 여부와 규모 등을 조사했다. 해킹 주체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일 법률 검토와 후속 조치 방안을 종합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도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제22조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일각에선 이동통신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대한 귀책으로 한정된다고 본다. 통신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었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도 확인된 바 없으니 위약금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을 면제하면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별개로 SK텔레콤이 마련 중인 보상안에는 통신요금 감면, 로밍비 할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역대급 사건”이라며 과징금 규모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사회초년생·외국인 등에게 각종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107곳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지난 3월 기준 6015곳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개설·등록 후 5년이 지나고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 중에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시군구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107곳을 지정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300곳으로 늘린다.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초년생 등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때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외국인에겐 외국인 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부동산 정보를 통역도 해 준다.
도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촉장을 발급하고, 연말 부동산업무 발전 유공자 표창 대상에 우선 선정한다.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철회된다.
동행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고 싶은 도민들은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된 지정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