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단 1원도 안 돼”···검찰, 라임·오스템·머지포인트 횡령 등 ‘은닉 재산’ 환수한다

이길중 0 3 06.22 07:37

재산분할 검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요 경제사범들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부장검사 최선경)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제사범과 그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숨겨진 재산에 대해 1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은 차명재산에 대해 권리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해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원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에 대해선 그의 동생, 배우자 등 명의의 총 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사 자금 등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추징금 약 770억원을 선고받은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선 그 지인 등 명의로 된 총 7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 56만명에게 2519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대금만 챙긴 혐의로 징역 8년, 추징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권모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설립한 회사 명의의 약 24억원 재산도 환수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놨으나 이번 사태에 외교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현지시간)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문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군사적 해결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모든 당사자가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이날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나왔다. G7 정상들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했지만 시 주석은 이란을 선제공격한 이스라엘에 긴장 고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이번 사태에서 이란을 지지하지만 이란의 ‘경제 생명줄’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중국은 이란에 대해 수사적 지지를 넘어서는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입한다면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산 원유의 80%는 중국으로 향하며 중국의 전체 원유 수입량 가운데 이란산 비중은 약 10%를 차지한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중국은 외교 무대의 최전선에 서고자 하는 열망이 크지만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면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경제·무역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과 맺는 파트너십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에서 중국·중동관계를 연구하는 윌리엄 피게로아 교수는 중국의 방관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현실적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엑스에서 “중국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근본 원인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며 “중국이 중재할 여지가 없으며 중재 행보의 실익도 없다. 갈등을 억제할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이번 사태에 개입해 2003년 이라크 전쟁처럼 또다시 수렁에 빠지면 중국은 불개입한 사실만으로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중동에 다시 발이 묶이는 게 중국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 과반이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에 미국이 개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3∼16일 18세 이상 미국 시민 1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미군이 개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0%가 반대하고 1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으로 분류하면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이들 가운데 53%가 반대했고 찬성은 19%였다. 작년 대선 당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찍은 응답자 중에서는 71%가 미군의 개입에 반대했고 찬성은 10%에 불과했다.
미국이 이란과 핵 협상에 나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56%가 ‘그렇다’고 답했고 18%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지지 성향별로 보면 트럼프 지지자의 63%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협상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18%였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65%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지지했고 16%가 반대했다.
조사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가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3%포인트다.
미 공화당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미국이 가담하는 데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토머스 매시 연방하원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란 공격 전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의회가 헌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 버쳇 하원의원(공화당)도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동에서의 끝없는 전쟁은 더 필요 없다. 나이 많은 이들이 결정을 내리고 젊은이들이 죽는 것이 전쟁의 역사”라면서 “심호흡을 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일을 하게 두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가운데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이들 역시 미국의 불개입을 촉구하면서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이들과 견해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