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불장’ 잡힐까

이길중 0 8 07.02 10:57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6·27 부동산 대책)으로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중입니다. 오늘 ‘점선면’에서는 6·27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붙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를 짚어볼게요.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27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이나 소득이 얼마이든 수도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축소시킨 것이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5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와 비견될 정도의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6억원은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임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시 6개월 이내에 주담대를 받은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전입 의무’가 생기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이른바 ‘잠삼대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갭투자 의심주택 매매건수는 1394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 가운데 37%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토허제 해제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자 오 시장은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대상으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했지만 불붙은 집값 상승세를 꺾진 못했습니다. 집값은 강남권에서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로 확산됐습니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떨어지면서 서울과 지방 부동산의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5월 지방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0.88% 하락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려는 지방 거주자들의 ‘원정 매입’도 급증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무리한 ‘영끌 대출’을 통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역대급 고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폭등세는 잡힌 것으로 보여요. 수도권 주담대에 1.5%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도 어제(1일)부터 적용됐는데요. ‘돈줄’이 더욱 조여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거래 공백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급한 매도자들을 중심으로 호가도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급한 불길은 잡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집값이 싼 강북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 매물이 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갭투자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전세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도 전면 차단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서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 이로 인한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에는 주택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약 12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났다고 해요. 이 악성 미분양의 83%는 지방에 몰려 있어요. 공급이 넘치는데도 수요가 부족한 이유는 지방에 양질의 교육환경과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서울공화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체적인 종합 처방을 내놓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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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출석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30일 오전 자신이 ‘부매니저’로 있는 네이버 카페 ‘채상병 사건의 기록과 검증’에 직접 글을 올리고 “오늘 특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7월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확보했던 자료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해제되지 않은 탓에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뀐 이상 핵심 증거자료는 다시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미 공언한 바 대로 공수처로부터 환부받은 제 기존 휴대전화도 그대로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포렌식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릴 것”이라고 적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해병 순직 사건의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일선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 등도 캐물을 전망이다.
“호랭이도 지 말하면 나타난다더니 저기 오네.” 의미를 설명하는게 새삼스러운 이 대사를 수어로 풀어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무대에는 사람만 있는데 ‘호랑이가 왔다’고 하면 생뚱맞고, ‘누군가 나타났다’고만 하면 느낌이 살지 않는다.
지난 20일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만난 최황순 수어통역사(52)는 “다행히 수어에 ‘호랑이랑 딱 맞닥뜨렸네’라는 관용 표현이 있었다”며 손짓으로 ‘어흥’을 하고 얼굴을 힘차게 가르켰다. 최씨가 전달한 손말은 지난 12일 개막한 국립극단 연극 <십이야>의 한 장면. 그는 “연극은 시각과 소리 정보가 합쳐지기 때문에 대사를 단순 전달해서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대에 서는 수어통역사들도 막혀있는 의미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극단은 장애인의 관람 장벽을 낮추기 위해 한국수어통역과 한글자막해설 등을 제공하는 ‘접근성 회차’를 운영하고 있다. 개막일(12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십이야>의 접근성 회차는 ‘그림자 수어 통역’으로 운영돼 또다른 볼거리가 됐다. 얼굴을 허옇게 칠하고 시커먼 무대 의상을 입은 수어통역사 7명이 배우 옆에서 실시간 수어 통역을 제공한 것이다.
재치 넘치는 무대로 정평 난 임도완 연출은 셰익스피어의 희극 ‘십이야’를 조선시대로 옮겼다. 일란성 쌍둥이 남매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네 남녀의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라는 뼈대는 그대로지만, 마당놀이나 탈춤처럼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진다. 사투리와 외국어가 뒤섞인 대사에 감각적인 음악과 움직임이 더해져 객석에선 쉴새없이 웃음이 터지는데, 문득 수어통역사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심지어 배우랑 ‘티키타카’ 합을 맞춰 연기까지 선보인다.
“<십이야>도 꼬박 한 달은 걸렸어요. 제가 미리 초벌 번역은 해놓고요. 한 달 기준으로 절반은 각자 맡은 부분 번역에 힘을 쏟고, 나머지 절반은 무대에서 움직임을 맞추는데 쓰게 되죠. 특히 이번 공연엔 배우 출신 통역사가 네 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연극은 ‘서브텍스트’라고 할 만한 의미 정보가 얽혀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어 통역 보다 까다롭다. “추리물에서 ‘블랙커피’가 사건의 결정적 단서라고 하면 배우가 대사에서 강조를 하든 커피 앞에서 뜸을 들이든 관객들이 나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암시할 수 있죠. 수어 통역을 하면서 ‘숨은 정보’를 대놓고 설명하거나 지시하면 극의 재미가 떨어지잖아요. 손짓을 느리게 하든 인상을 쓰든 방법을 강구해야죠. 배우들의 감정 연기나 비유적 표현도 마찬가집니다.”
임도완 연출은 지난해 <스카팽>에 이어 <십이야>에서도 수어통역사들을 배우처럼 무대에 올려 재미를 배가시켰다. “극 마지막에 쌍둥이 오빠 미언의 정체가 밝혀지고 신원 확인을 위해 경상도 사투리 ‘데이~’를 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배우가 ‘제가 진품입니데이~’라는 대사를 하면서 머리를 넘기거든요. 사투리를 표현하기 위해 ‘데이’에서 어깨를 튕기고 머리를 따라 넘겼죠. 또 결혼식 장면에서 대부분 관객들이 모를 프랑스어와 한국어가 번갈아 이어지는 웃긴 부분이 있는데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 영어 수어를 사용해보기도 했고요. 저희가 고민한 디테일들입니다.”
최씨는 1997년 민간 수화통역사 자격증 시험 1기로 합격하며 이듬해 활동을 시작한 베테랑이다. 2019년쯤부터 국·공립 극장을 중심으로 수어 통역이 확산한 이후 그간 참여한 공연만 서른 편 정도. 통역사들 사이에선 ‘원전주의’와 ‘해석주의’ 사이의 고민도 있었다고 한다. “‘연출 의도가 있었을테니 표현을 그대로 써야 한다’와 ‘그대로 옮기면 말이 안 통할 수 있으니 바꿔야 한다’는 입장차가 있는거죠.”
최씨는 열악한 소극장에서의 경험이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 “아는 농인 관객이 수어통역사와는 가까운데 자막 모니터가 안보이는 자리에 앉았어요. 연극이 끝나고 번역이 어땠냐고 물으니까 그런 건 됐다면서 ‘할머니가 치매였냐’고 자기가 궁금한 내용을 묻더라구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분이 극의 흐름이 이해되니까 빠져든거였죠. 단순 번역이 아닌 각색으로, 연극을 이해하게 만들자고 생각했습니다.”
최씨가 생각하는 문화 향유의 기본은 ‘선택권’이다. “내가 시간이 안돼서 안 갈 수는 있는데 볼 기회조차 없어선 안되잖아요. 장애인들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공연의 저변 자체가 넓어질 수도 있고요.”
접근성 회차가 있는 날이면 명동예술극장 주변 맥도날드에선 수어로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도 그간의 변화다. “아는 분을 발견하면 ‘오늘 공연 어땠어?’ 물어봐요. 그럴 때 짜릿한 피드백이 있어요. ‘쌤, 눈이 되게 시원했어!’ 최고의 수어 칭찬입니다.”
법무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차관 및 민정수석 임명을 마치자마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배제한 법무·검찰 주요 보직 새판짜기에 나섰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검사장으로 수직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고검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이 임명됐다. 노 신임 차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2018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역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총장직을 대행하게 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장 자리는 지난달 3일 이창수 전 지검장이 사퇴한 뒤 한 달간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다.
금융·증권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정책기획과장, 중앙지검 형사5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돼 부산고검과 서울고검 검사로 있었다.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했고,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무부 인사에선 법무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자리인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최 신임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송강 현 검찰국장(29기)은 광주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34기)과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35기)은 자리를 맞바꿨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와 신응석 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은 나란히 검사복을 벗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고검장으로 승진해 요직을 거쳤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5선 중진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고, 대검 차장을 지낸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단행됐다. 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전 검찰 지휘부 인적구성부터 바꿔 동력을 확보하려는 사전작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