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특검 조사는 검사만 가능하다”는 윤석열 주장, 사실일까[팩트체크]

이길중 0 1 06.30 17:5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내란 특별검사 수사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는 도중 돌연 조사자 신분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수사하면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조사자로 내세웠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없는 경찰 신분인 데다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법리상 큰 설득력이 없는 의견이 우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오전 1시쯤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 조사 후 브리핑에서 “형소법에 따르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보는 분(박 과장)이 조사하는 게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소환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해 박 과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박 과장의 신분을 지적하며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버텼다. 특검 측은 결국 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멈추고 부장검사 두 명을 투입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등 다른 사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사자로서 박 과장의 결격 사유는 ‘경찰 신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와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구분한 형소법 243조,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 등 규정한 특검법 8조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검 수사는 이름처럼 특별 ‘검사’ 주도의 수사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자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특검의 지휘가 있다면 조사자의 원래 신분이 무엇이든 조사 권한 생긴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나 파견 경찰들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지휘가 있으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권한이 생긴다”며 “특검보 역시 검사가 아닌 지위로 수사팀에 합류하는데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박 과장이 경찰 신분으로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과거 다른 특검 수사팀 간부로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로부터 특정 업무 권한을 위임받으면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며 “(경찰의 조사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가 검찰에 고발됐다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를 수사한 박 과장 등 관련 경찰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특검과 경찰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박 과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 2차 집행 때만 현장에 있었는데, 이 역시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목적으로 출동한 것이지 윤 전 대통령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 중에 허위사실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청계천 일부 구간에서 연말까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이날 종료 예정이던 ‘청계천 반려동물 출입 시범사업’ 기간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청계천을 산책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자 지난해 9월 30일부터 황학교 하류∼중랑천 합류부 4.1㎞ 구간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해왔다 단 목줄 길이 1.5ｍ 이내, 배변봉투 지참과 분변 직접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등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9개월간 모니터링 결과 하루 평균 45명의 시민이 반려동물을 동반해 청계천을 출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과 관련한 민원은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조례 공포 시점까지 출입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청계천은 통행 인구가 많지만 보도 폭이 좁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서울시 조례로 금지돼있다. 이에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0월 반려동물 출입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청계천에 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대신 이용 수칙을 강화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행위, 맹견 출입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5만∼100만원(3차 적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큰 이견은 없으나 반려동물을 불편해하는 시민도 있어 충분히 협의하려고 한다”며 “올해 안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65)은 거점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으로, 고등교육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내정자는 1960년생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건축계획 석사 학위, 일본 도쿄공업대학에서 건축환경계획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임용돼 공과대학장, 산업대학장 등을 지냈다. 이 전 총장은 2020년 충남대 최초 여성 총장으로 임명돼 지난해 2월 임기를 마쳤다. 취임 당시 거점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 내정자는 2023년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총장 임기를 마친 뒤에는 충남대 평교수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했고 대전시 총괄건축가로 위촉돼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본격 정치에 입문했다. 임명 당시 이 내정자는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는 현실을 완화하겠다”며 “입시 경쟁을 완화하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이 내정자가 지명된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교육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내정자가 거점국립대 총장을 지낸 만큼 거점국립대 10개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의 기틀을 잡는 데 추진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다의 불청객’으로 불리는 해파리가 주요 피서지인 강원 동해안 북부에 출현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다.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피서객 보호를 위한 ‘해파리 방지망’ 설치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는 26일 해파리 쏘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등 동해안 6개 지자체 해수욕장 23곳에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성이 강한 노무라입깃해파리에 쏘이면 부종과 발열, 근육 마비, 호흡 곤란,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도내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해파리 쏘임사고는 강릉 242건을 비롯해 양양 196건, 동해 99건, 고성 69건, 삼척 10건, 속초 2건 등 모두 618건에 달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발생한 쏘임사고 건수(496건)보다도 많다.
방지망이 설치되는 해수욕장은 삼척 9곳을 비롯해 고성 5곳, 속초와 강릉 각 3곳, 양양 2곳, 동해 1곳 등이다.
28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도내 88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한다. 도내 해수욕장 4곳 중 1곳에 방지망이 설치되는 셈이다. 방지망이 설치되는 해수욕장은 2년 전 6곳에서 올 들어 크게 늘었다.
속초시는 올해 속초·등대·외옹치 등 관내 해수욕장 3곳에 가로 200~700m 규모의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물망 끝에 추를 매달아 해수면에서 바닥까지 그물망이 팽팽하게 펼쳐지도록 했다. 그물코의 크기는 가로세로 3~4㎝ 정도로 촘촘해 해파리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다.
속초시는 지난해에도 해수욕장에 방지망을 설치하고, 모터보트로 해파리 수거작업을 벌여 피서객 쏘임사고를 2건으로 최소화했다. 덕분에 지난해 속초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80만4000여명으로 2023년 73만명에 비해 9.2%가량 증가했다.
김희준 속초시 관광인프라개발팀장은 “방지망 설치 이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해수욕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삼척시도 오는 7월9일부터 8월17일까지 운영하는 해수욕장 9곳에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요원 105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기욱 강원도 해양관광레저팀 주무관은 “기후변화로 독성 해파리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동해안 지역 시군과 협의해 ‘해파리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지속해서 확대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