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만난 노동부 장관 내정자, ‘주얼리 노동자’ 김정봉씨의 바람은 이뤄질까

이길중 0 0 5시간전

7년 만에 만난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근로기준법만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주얼리 노동자’의 바람을 이뤄줄 수 있을까.
“여기 좀 봐주십시오!” 지난 24일 김영훈 장관 내정자가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던 길, 마침 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중이던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이 외쳤다. 김 부지회장은 “주얼리 제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임에도 70~80%가 미가입자”라며 “업체들이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지회장은 7년 전인 2018년 정의당 노동본부장이었던 장관 내정자를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정의당과 노조는 함께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노동자 간담회’를 열었다. 노조는 그때도 귀금속 세공 노동자들이 화공약품에 노출되는 문제, 작은 사업장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호소했다. 김 부지회장은 “그때도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귀금속 세공 노동자인 김 부지회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해고됐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지난 5월 원직복직 명령이 담긴 판정서를 수령했지만 회사가 폐업하면서 돌아갈 일터가 사라졌다. 회사 대표는 밤새 문서를 파쇄하고 기습 이사를 시도했다.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 시민들이 이를 막아서 이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대표는 결국 며칠 후 폐업 신고를 마쳤다. 이후 노동자들에게 퇴직금도 주지 않은 채 해외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노조와 사업주 면담 자리를 주선하라는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김 부지회장은 귀금속 세공 노동자와 같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미준수, 4대 보험 미가입 등 부당한 노동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다. 작업 과정에서 청산가리, 황산과 같은 화공약품이나 고온의 열을 다루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25일 김 부지회장 등이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정부의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13일째가 됐다. 김 부지회장은 전날 장관 내정자가 출근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관 내정자가 올줄 알고 기다렸던 게 아니라 매일 오후 4시에 <전태일 평전> 읽기를 한다. 마침 내정자가 출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구사항을 외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설문조사 결과 100개 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례가 나왔다. 김 부지회장이 바라는 것은 ‘복직’이나 ‘보상’이 아니다. 그는 “‘불법 사업장’이 방치되고 있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작은 사업장들은 노동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업계가 노동법을 지킬 수 있게 조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수조사가 힘들면 귀금속 골목의 일정 블록을 설정해서라도 조사를 하면 실태가 나올 겁니다. 심각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는 <전태일 평전>에서 전태일이 ‘바보회’를 조직하고 동지들에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청의 역할을 이야기한 후 근로감독관을 찾아갔을 때 감독관의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한 부분을 읽었다고 했다. “1969년도에 전태일 열사가 했던 이야기와 2025년 노동청의 대응이 너무 똑같습니다. 매일 읽을 때마다 내용을 아는데도 분노와 한탄의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김씨는 장관 내정자를 만나고 난 뒤 SNS에 글을 올렸다.
“김영훈 장관 내정자는 기억하고 있을까? 2018년 주얼리 노조를 만들고 노조의 첫 간담회장에서 그를 만났다. ‘화려한 귀금속 뒤의 갑질’ 종로 귀금속 세공 노동자 간담회. 그때도 지금도 변한 것은 없다.”
노동계에서는 김영훈 장관 내정자가 서울 강남구 ‘노동부 강남지청’이 아니라 서울 중구의 ‘서울고용노동청’에 인사청문회 사무실을 차린 것도 기존과 다르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 노동계 인사는 “그동안 장관 내정자들은 사는 곳이 강남인 경우가 많아 강남지청에 베이스캠프를 둔 경우가 많았다”며 “(중구, 종로구 등에 많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기 싫어했던 이유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에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고공농성 중이고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금속노조 서울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김 부지회장은 “노동자 출신 장관 내정자가 왔으니 ‘있는 노동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2018년 간담회도 함께 했었고 우리 업계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으니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4)와 B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버리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같은달 30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왔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쓰레기를 태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B씨 과실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일대에서 약 9만9124㏊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원과 산림청 등이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경북 산불은 실화에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발화지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의 경우 주변에 논밭이나 민가가 없는 점, 야산 내 묘지로 이르는 길이 인적 왕래가 드문 곳인 점, 발화 당일 낙뢰 등 자연발화 요건이 없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격 피서철을 맞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개장한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8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다음달 19일까지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86곳이 잇따라 문을 연다.
경포를 제외한 강릉지역 17곳과 속초지역 2곳은 다음달 4일, 동해지역 6곳과 삼척지역 9곳은 다음달 9일 개장한다. 고성과 양양 지역도 대부분 다음달 11일 문을 연다. 단 시군에 따라 운영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강원도는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방지를 위해 QR 코드 기반 부적정 요금 신고 시스템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강원도는 고질적 바가지요금 문제에 대한 애같은 제도적 대응이 관광지 신뢰도 향상, 관광산업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에서 주인공 애순이는 제주목 관아에서 열린 백일장 한라춘사제에 자판을 깔고 장사를 하던 중 고교 시절로 돌아간 듯 원고지 한 장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눌러담은 시를 써 내려간다.
제주목 관아에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주인공들이 참여했던 백일장이 실제 열린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제주목 관아에서 ‘한라춘사제 백일장 & 어린이 사생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드라마 속 1967년 한라춘사제를 재현한 특별한 문화행사로,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와 연계해 기획했다.
행사는 제주도내·외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초등·중등부를 대상으로 한 백일장과 유치부 대상 그림 대회로 구성된다.
참가 신청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누리집(jejuheritage.kr) 공지사항을 참고해 구글폼으로 접수하면 된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제주의 꿈, 제주의 자연, 제주의 사람들, 탐라순력 4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분야별 대상에게는 30만원, 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장려상 5만원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당일 오후 5시 제주 국가유산 방문자센터 ‘향사당’에서 열린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옛날 교복을 무료로 대여하는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교복을 입고 과거 목 관아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체험은 오래전 시간 속으로 들어간 듯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