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김용현이 낸 ‘내란특검 추가 기소 이의 신청’ 각하

이길중 0 0 5시간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기각했다.
“사고하는 훈련 포기 말아야”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사진)는 25일 “인공지능(AI)에 의사결정을 의탁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기계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기계에 격노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다”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대사를 인용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최근 사람들은 글을 쓰고 자료를 분석하는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도 AI에 떠넘기고 있다”며 “본인의 역량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AI에 의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AI에 의사결정을 맡기는 일’을 “충분한 사고 훈련을 거치지 않은 초중고 학생에게 계산기부터 쥐여주는 일”에 비유했다. 김 교수는 수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 없이 곧바로 계산기를 사용하면 다른 고도의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사고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AI에 의사결정을 맡기면 지능적으로 퇴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균 지능의 절댓값이 떨어지면 대부분 인간들의 지능이 퇴화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이러한 지능의 퇴화는 불과 몇세대만 거치면 충분히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사고 능력의 퇴화가 벌어지면 포용과 배려, 민주주의와 성평등 등 인간이 세운 가치와 문명도 함께 퇴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인간 문명과 가치의 진보는 스스로 사고하도록 교육받은 다수의 인구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생각할 힘을 스스로 내던지게 되면 굳이 이런 가치들을 왜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지성의 힘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각하는 활동은 운동과 유사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현상을 유지하거나 탄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만이 가진 독창성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인간 문명이 차곡차곡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현재를 넘어서서 저항하고 경계했기 때문”이라며 “인간들은 조금 더 용감하게 모험하고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를 폭행해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와 몸싸움을 벌였다. ‘채널A 사건’은 한 전 대표가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이다. 정 검사는 이를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충돌했다. 이후 정 검사는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검사는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정 검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됐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항고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