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AI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이길중 0 6 06.29 09:16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산업 정책은 단연 인공지능(AI) 분야다.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AI 국가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이다. 그리고 100조원이라는 초대형 재정 규모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규모가 독보적인 AI 정책의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채울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큰 비중의 AI 정책을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분담해 추진할지가 아직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중심의 AI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국민펀드 조성, 전력 공급 지원 등 사기업 주도의 AI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낯익은 서사이지만, 그래서인지 대통령실 AI수석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빅테크 출신을 지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AI 산업은 사실 규제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철저히 민간 주도로 진행돼왔다. 그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글로벌 AI 경쟁에서 밀리는 처지가 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 새 정부가 국가적으로 강력한 AI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된 배경이 있다.
상황 맥락만 보면, 정부가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조성과 AI 산업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시장 구도를 바꿔야 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를 동원해 군비 경쟁식으로 치닫는 글로벌 AI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진화하는 AI는, 과거와 달리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범용 기술이 분명하면서도 불확실성이 아주 높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는 AI가 연간 생산성을 고작 0.07% 정도 높일 것으로 보지만, 필리프 아기옹은 1.3%를 예상할 정도로 경제성장 기여에 대한 기대치 차이가 크다. 더욱이 AI 기술의 응용은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을 만큼 충격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바로 이런 이유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AI 대부 제프리 힌턴은, 지금의 AI 기술을 ‘핵분열 물질’에 빗대면서 정부가 강력한 윤리적 법규를 도입하는 등 확실한 안전 대책을 세우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업계의 대모로 통하는 페이페이 리 역시 AI 개발 방향이 소수 빅테크 목소리에 좌우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책임감 있는 AI를 개발하는 데 공공 부문이 중요한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를 요구하면서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는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통적인 산업 정책 공식이 AI 분야에는 통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산업 혁신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온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 역시 AI 개발을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 등 극소수 글로벌 빅테크가 좌우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그는 AI가 식량 생산 개선부터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등 사회 전체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방관자로 남는다면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AI는 잘 고려된 공공 전략의 맥락에서 개발되고 배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지러울 정도의 현재 AI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AI 기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개입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기업이 작거나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기업에 돈을 쥐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조직들이 각기 다른 해법을 들고 모여들게끔 정책 구조를 짜라는 마추카토의 조언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도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무게감이 가장 큰 정부의 AI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의 AI 정책 추진의 결과 소수 AI 빅테크의 거대한 수익과 주가의 고공행진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구성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고 기후와 생태환경에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AI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무겁고 신중한 첫발을 떼기 바란다.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 25일 “향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한 조사·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를 늦추는 연구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임한 권 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연구원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경우 연구원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주어지는 국가적 임무는 어렵더라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기술 개발과 처분장이 만들어질 만한 장소를 조사·탐사하는 일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가동한 이래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등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안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그 분량이 1만8900t에 이른다. 언젠가는 이를 영구 보관할 처분장으로 옮겨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서는 강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처분장 선정 조건도 까다롭다. 지진 활동과 지하수 흐름이 적은 수백ｍ 깊이 지하에 마련해야 한다.
권 원장의 발언은 정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이후 적절한 조건을 갖춘 처분장 부지를 선정해야 할 때 지질자원연구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한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다.
권 원장은 산업체 굴뚝에서 나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빨아들인 뒤 지하 공간에 묻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에도 매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대규모 실증 사업을 실현하는 데 방점을 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CCUS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기간에 탄소를 내뿜지 않는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이왕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들여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일을 최대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또 “향후 핵심 광물 자원을 탐사하는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에 따라 탐사의 주요 목표가 되는 광물이 수시로 바뀌는 일을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어떨 때에는 리튬에 초점을 맞추다가 또 다른 때에는 다른 광물을 지향하는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가 통합을 공식 선언하고 ‘생명산업 중심 글로컬대학’으로 새 출발 했다.
두 대학은 24일 전북 익산캠퍼스에서 ‘통합 원광대학교 출범 선포식’을 열고 미래 비전과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성태 원광대 총장, 백준흠 원광보건대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학 측은 통합의 의미와 향후 전략을 공유하며, 새롭게 출범한 통합 원광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지난해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통합형 모델로 공동 선정된 이후, 학사 구조 개편과 구성원 의견 수렴, 지역사회 협력 절차 등을 거쳐 지난 4월 교육부로부터 최종 통합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통합 원광대학교’ 이름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통합은 일반대학의 학사과정과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과정을 병행 운영하는 국내 첫 사례다. 교육부는 일반대 지위를 유지하면서 전문학사 운영을 허용하는 제도적 특례를 적용했다.
통합 원광대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비전으로,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등 세 개 분야에 전체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도 연계해 생명산업 기반의 실용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성시종 원광학원 이사장은 “이번 통합은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태 총장은 “통합 원광대는 지역 혁신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겠다”고 밝혔고, 백준흠 총장도 “전문대가 축적한 실용 교육의 강점을 통합대학에서 계승하겠다”고 했다.
통합 원광대는 앞으로 △생명융합대학 중심 학사 구조 개편 △비생명 계열 무학과 선발 △전문학사-학사 연계 편입제 운영 △전북바이오융합전문대학원(JABA) 연계 산학협력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산업계, 대학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대학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직 경찰관이 모텔을 찾아 “마사지사를 불러 달러”며 행패를 부리다 입건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직 경찰관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직 경찰관으로 중구 한 모텔에서 “마사지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모텔 관계자를 향해 욕설하는 등 소란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지역 경찰관서 소속인 A씨는 마사지사 출장 서비스 요구에 응하지 않는 모텔 관계자에게 “내가 경찰관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분증을 제출하며 신원을 밝혔고, 모텔 관계자를 폭행하지는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는 않았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간경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정권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같은 사정기관을 관할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도맡는 등 권한이 막강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기관들을 장악해 정권 보위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에서 촉발된 사건들로 정권이 휘청거리기도 했고, 민정수석실 인사가 줄줄이 수사·재판에 넘겨지며 ‘존속이냐, 폐지냐’ 말도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폐지했다가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은 다시 힘을 얻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완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선 직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겹치며 사법개혁 이슈도 불거졌다. 이번 민정수석실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여러 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로 떼놓았던 인사 검증 업무는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왔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다시 ‘잔혹사’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정수석실이 갖는 근원적 문제에다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포진된 구성, 대통령실 조직 구조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회의. 민정수석비서관 팻말이 놓인 자리에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형사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이다. 이 변호사는 새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에 참여한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법무법인 엠)에 있으면서 여러 사건을 함께 수행했는데, 이번 대선 이후 이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부에 사임서를 냈다. 그밖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에 참여한 이장형 변호사,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실장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에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간경향에 “확정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구성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민정수석실이 단순한 대통령 비서조직을 넘어 ‘왕수석실’로 불릴 만큼 권한이 세기 때문이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각종 인사 검증 등 이번 정부 출범 초반부터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초대 민정수석을 전격 발탁하며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적극 주도하게끔 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전면에 나설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됐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전 대법관)를 사법개혁비서관에 임명해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게 한 것과 유사한 모델이다.
동시에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정권에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이 이를 무마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민정수석실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업무를 하는지는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고, 업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장관처럼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 탓에 과거 정부가 폐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부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옷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원상복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의혹, 채 상병 사건 등 특검론이 부각되자 부활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용산 로펌’이 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비밀통화폰)으로 통화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민정수석실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김 전 수석은 12·3 불법 계엄 다음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박근혜 정부)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문재인 정부)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선 대통령 참모진 구성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따르고 충성도 높은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민정수석실은 통상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관리 업무도 맡는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들로 구성된 민정수석실이 내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직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다양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열심히 감시하고 청와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사법리스크가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사법리스크를 대응해온 변호사들이 수사·재판 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변호인들을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하는 자리에 앉히면 법의 지배라는 원리가 권력의 영향력에 의해 침해받는 문제를 의심하게 된다”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벌써 “대통령실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박씨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거나 권한을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애초 1969년 박정희 정권 때 3선 개헌을 하면서 권력 확대,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불리한 여론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되는 등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된 통치에 활용돼왔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권력자의 입장에서야 국가기관 내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낳지 못한다”면서 “민주 정부의 원리는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만 그와 달리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스태프”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업무를 다시 가져온 가운데, 인사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민정수석실과 함께 인사수석실도 폐지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수석실을 되살리지 않았다. 인사비서관 체제를 유지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면서 구조적으로 인사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인사수석실이 따로 없고 인사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인사는 관료조직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측면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지점은 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여러 문제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찰개혁 완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시민사회·법조단체들은 요구한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인력과 예산 조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등이 중요한데 그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소장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선 검찰을 잡으면 사정기관 전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라 편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써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신현기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도 다시 만든 것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서 손을 떼고 싶어도 실제로는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