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제입양 흑역사 몸통은 한국[기고]

이길중 0 0 6시간전

스웨덴 정부의 국제입양 조사위원회 아나 싱어 위원장(웁살라 대학의 국제사법 교수)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600쪽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70년대~2000년대 아동매매와 서류조작 등 위법성을 발견했고, 국제입양산업 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세계 수십여 개국으로부터 약 6만명의 아동을 입양해 왔다. 출생인구 당 입양아동 수로는 세계 1위 국가다. 위원회는 2021년 이후 4년 동안 스웨덴으로 국제입양된 사람들이 제출한 청원서와 스웨덴으로 아동을 송출한 국가들을 직권 조사한 뒤 이 보고서를 냈다. 위원회 주요 임무는 국제입양사업 전반을 조사해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를 조언하는 일이다.
스웨덴 국내입양은 당국의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유명하다. 반면 국제입양은 사적 기관의 비즈니스로 허용됐다. 위원회는 아동복지 담당 부처에 입양기관 지도 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오랫동안 위법성을 눈감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그럴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와 법원의 기능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회견 중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싱어 위원장은 국가와 사적 입양기관 모두에 책임이 있으니 인권을 침해당한 입양인들과 그 가족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 책임에 합당한 장기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뿌리 찾기를 위한 여행경비 지원과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앞으로 국제입양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싱어 위원장은 단호하게 국제입양 중단을 요구했다. 스웨덴 정부는 수십년간 이 산업에서 자행된 불법성을 방지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아동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스스로를 전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복지정책 모델이자, 인권보호의 국제적 모범국가라고 자부해 온 스웨덴 사회는 조사 결과를 두고 큰 충격에 빠졌다. 이러한 충격과 자성이 스웨덴 사회에서 터져 나온 데는 수많은 세월 쌓여온 입양인들의 고통과 권리 회복을 위한 싸움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스웨덴 언론과 전세계 외신이 이 보고서 발표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입양인들 인터뷰와 후속 보도가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현 스웨덴 총리 책임론도 대두됐다. 그 이유는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2000년대 초 수년간 스웨덴 최대 입양기관이자, 이 보고서에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된 ‘아돕숀센트룸(Adoptioncentrum)’의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재임 기간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심각한 불법입양이 자행됐다(그 자신이 중국으로부터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이기도 하다). 이 기관이 양부모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수익을 챙기려고 여러 정치권에 로비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빗발치는 언론 질문에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한동안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최근 매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은 사회민주노동당 소속 전임 총리에 의해 결정됐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그 이듬해 온건당으로 정권이 넘어오면서 새 총리가 됐다. 이런 이유로 조사위원회 결론에도 수십년 침묵당해 온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알 권리에 대한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비관적 전망이 앞선다.
현재 국제입양 주요 수령국이 집중한 서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국제입양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됐다. 2024년에 많은 국가가 잠정적인 국제입양 중단 조치를 내렸다. 가난한 나라 고아를 부유한 나라 부모가 구제한다는 신화의 장막이 걷히면서 국제입양은 아동매매와 납치와 같은 범죄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거의 같은 시기 주요 송출국인 중국 정부가 자국 아동의 국제입양을 중단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송출국인 셈이니, 자국민 보호나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 역량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제정세 변화는 제대로 읽을 줄 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지금 스웨덴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 사태의 몸통이 한국이다. 스웨덴이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입양기관을 통해 데리고 온 사람 중 6분의 1이 한국 출신이다. 스웨덴 입양 산업의 최대 기여국이다. Adoptioncentrum이 독점적으로 한국 아동 입양을 중개해 왔다. 한국 출신 입양인들이 최대 그룹을 이룬다. 이들은 입양인 권리 운동 1세대의 주축이기도 하다. 초기 입양인들이 20대에 이르렀던 1980년대 세계 최초로 국제입양인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국제입양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뿌리 찾기와 정체성을 알 권리를 좇아 입양된 나라의 정부와 자신들을 내보낸 한국에 호소해왔다. 이 조사위원회의 트리거를 당긴 스웨덴 유력 매체의 기사를 쓴 사람도 한국 출신 입양인이다.
이 주제에 오랫동안 천착해 온 제네바의 아동권리 전문가인 나이젤 캔트웰은 현재 서유럽 수령국에서 벌어지는 조사와 입양 중단 등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면서, 조심스럽게 근본적인 개혁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변화와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해봐도 될까? 변화는 송출국과 수령국 양자 모두에서 일어나야 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어떠한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는 모습이다.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무시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다 같이 담합을 한 듯한 모습이다.
스웨덴 입양인들 사이에 회자하는 유명한 편지가 있다. 1975년 한국 장관이 스웨덴 입양부모들에게 보낸 영어 편지다. 기부금을 낸 부모들에게 발송한 것 같다. 기부금에 대한 감사인사가 첫머리에 등장한다. 당분간은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무지함과 몰염치는 세월이 흐른다고 변하지 않았다. 소위 정치적 민주화와 눈부신 경제발전도 치유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에도 수백명의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홀트아동재단(복지회)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공식적 지시를 내렸다.
필자는 3년 전부터 서유럽 주요 수령국 정부를 대상으로 법제 자체의 위헌성과 인권침해를 두고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활동을 하는 유럽 국가들은 한번씩은 다 만나본 것 같다. 스웨덴의 아나 싱어 교수는 3년간 총 세 번 만났다. 이들은 처음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입양에 있어서 문제 국가로 지목되는 나라들에서는 소위 ‘브로커’들이 등장한다. 길거리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납치한다는 엽기적 사례까지 등장한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은 대기업과 같은 입양기관이 ‘고아’로 신분세탁한 완벽한 페이퍼워크, 전용병원까지 두고 예방접종을 비롯한 촘촘한 건강기록, 더구나 별도 비용을 내기만 하면, 집단 수용 시설이 아니라 입양기관이 관리하는 위탁모에 의해 가정 보호까지 담보한다. 아동을 대규모로 송출하는 유일한 OECD 국가이니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 반문했다. 이미 1980년대부터 아동보호체계를 갖춘 나라들은 아동 송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자 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한국과 같은 나라가 여전히 아동을 송출하는 배경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하지 못 하는 일을 한국이 하는 것을 왜 당연시했는가? 이 나라를 한번 둘러보아라, 이 나라가 1년에 200명(2022년 당시)의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처럼 보이는가?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인권 보호를 외교정책의 목표로 삼은 EU 국가들이 왜 유독 이 문제는 눈감고 귀 닫고 있는가? 당시에는 나와 대화한 어떤 나라도 이 질문에는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공식 보고서로 답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70년간 20만명을 내보내면서 변화에 저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20만명이 사는 수령국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희망을 걸어 본다. 그 나라들이 자국민인 입양인들을 대변하여 한국에 제대로 된 압력을 전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국민을 버리는 나라, 아이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오는 나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부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4월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엿새 뒤인 17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빙수 한 입이면 머릿속까지 얼얼하게 더위가 달아난다. 특히 올해는 4000~6000원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컵빙수’가 SNS와 입소문을 타고 여름 간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한 손에 쥐고 먹기 좋은 크기에 푸짐한 토핑, 화려한 비주얼, 여기에 극강의 가성비까지. 요즘 불티나게 팔린다는 화제의 컵빙수 8종을 매거진L팀 기자들이 직접 맛봤다. 호텔 빙수 퀄리티에 못지않은 ‘갓성비’ 컵빙수는? 내 입맛에 딱 맞는 컵빙수는 무엇일까?
4000원대 ‘갓성비’로 컵빙수로 화제를 모으며 커피전문점 컵빙수 대란을 일으킨 메뉴. 554g 묵직한 용량에 한눈에 봐도 푸짐한 재료 구성이 돋보인다. 토핑으로 쫀득한 팥 젤라또와 팥, 빙수떡, 믹스시리얼이 올려져 있고 중간에도 재료가 층층이 쌓여 있어 부족함 없이 즐길 수 있다. 다채로운 식감, 먹는 동안 시리얼이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함을 유지하는 것도 장점.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단맛과 고소함의 균형이 좋아 계속 먹힌다.
컵빙수 대란의 쌍두마차. 달콤한 팥소스와 고소한 인절미 크런치가 부드러운 밀크쉐이크와 만났다. 컴포즈의 밀크쉐이크 라인답게 고소한 우유맛이 강하고 팥소스와의 조화가 단맛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빙수보다는 음료에 가까운 식감. 당도가 걱정된다면 주문 시 ‘덜 달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복잡한 토핑 없이 심플하면서도 부드러운 컵빙수를 즐기고 이에게 추천한다.
이디야는 2021년부터 1인빙수 메뉴를 출시해 온 커피전문점계 빙수 강자다. 팥인절미 1인빙수는 이디야 빙수의 대표 클래식 메뉴. 팥과 얼음이 어우러진 베이스에 아이스크림과 통팥, 인절미, 시리얼을 올려 옛날 팥빙수의 맛과 식감을 최대한 살렸다. 아삭한 얼음, 통통한 통팥, 큼지막한 인절미 등 멋부리지 않은 투박한 맛과 비주얼이 매력. 아담한 크기도 선호도가 높다.
지난해 출시 후 인기를 얻으며 재출시된 이디야의 인기 빙수. 얼음과 옥수수 아이스크림 베이스 위로 초당옥수수 조각과 콘플레이크, 연유가 올려졌다. 알알이 씹히는 옥수수 알갱이와 진한 아이스크림의 조화가 극강의 달콤고소함을 선사한다. “너무 달다”며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의외로 당류는 적은 편. 녹을수록 쫀득한 옥수수의 식감과 오독오독 씹히는 얼음, 아찔한 단맛이 중독적이다. 일단 입맛에 맞았다면 끊을 수 없는 맛.
부드러운 우유 얼음에 팥과 떡, 오곡 토핑을 푸짐하게 올린 미숫가루 스타일의 컵빙수. 우지커피 딥 컵빙수의 킥은 우유 얼음과 콩고물이다. 카페라테 맛집답게 우유 맛이 깔끔하고 진한데 여기에 콩고물이 더해지며 고소하면서 고급스러운 빙수 맛이 완성된다. 중간중간 씹히는 그래놀라의 식감도 재밌다. 추가금을 내면 딸기청, 녹차 소스, 쿠키 크런치 등 재료를 커스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당류가 높지만 그만큼 맛있다.
우유 얼음에 큼지막한 망고 조각을 듬뿍 올린 망고 컵빙수. 한눈에 봐도 망고가 쏟아질 것처럼 푸짐하다. 냉동 망고임에도 특유의 새콤한 맛이 거의 없고 생망고 못지않게 달콤해 만족도가 높다. 우유의 고소한 맛이 망고와 망고퓨레의 단맛을 잘 잡아준다. 주문 후 5분 정도 기다렸다 먹으면 망고와 우유 얼음이 적당히 녹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컵빙수 대전에 가장 늦게 참전한 공차의 로얄밀크티 팥빙수 쉐이크는 얼그레이 티를 베이스로 한 밀크티 스무디에 국내산 팥과 타피오카 펄, 밀크폼을 올려 공차만의 토핑 조합을 구성했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한 입 먹자마자 일제히 “맛있다”는 시식단의 탄성이 터졌다. 향긋한 밀크티와 달콤한 팥, 쫀득한 타피오카 펄의 조화가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입맛을 당긴다.
컵빙수 대전에 말차가 빠질 수 없다. 말차 팥빙수 쉐이크는 달콤쌉싸름한 제주산 말차 스무디에 달콤한 팥과 쫀득한 펄을 더했다. 말차의 쌉싸래한 풍미가 단맛을 중화시켜 달지 않고 깔끔하다. 팥과 단맛은 싫어하지만 팥빙수는 먹고 싶다면 더없이 좋은 선택지가 될 듯하다. 짭조름한 밀크폼이 들어 있어 부드럽고 크리미한 맛이 살아 있다.
◆장 기자- 예민한 미각을 소유한 참 입맛 식도락가
1위. 이디야 팥인절미 1인빙수
클래식 팥빙수의 맛을 가장 잘 살린 컵빙수. 오동통한 팥, 얼음의 와그작한 식감이 살아 있다. 아담한 사이즈도 맘에 든다.
2위. 우지커피 딥 컵빙수
진하고 고소한 미숫가루 맛 팥빙수. 여름날 할머니가 타주시던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가 생각나는 맛이다.
3위. 공차 로얄밀크티 팥빙수 쉐이크
인절미 대신 쫄깃한 타피오카 펄, 꾸덕한 밀크폼이 재밌다. 뒷맛이 깔끔해서 오후 디저트로 딱 좋다.
◆이 팀장- 건강식 챙기는 마라토너. 단맛에 민감한 인간 혈당 리트머스
1위. 공차 로얄밀크티 팥빙수 쉐이크
향긋한 밀크티로 다른 컵빙수들과 확실한 차별화. 달지 않고 끝맛이 제일 좋았다. 깔끔 그 자체.
2위. 메가커피 팥빙젤라또 파르페
토핑이 푸짐하고 구성이 알차다. 생각보다 달지 않아 호불호가 적을 맛.
3위. 우지커피 딥 망고 컵빙수
일단 망고가 푸짐하다. 냉동 망고임에도 맛있다.
◆김 기자- 대식가 다이어터이자 팥빙수 시식이 두려운 팥 헤이터
1위. 우지커피 딥 컵빙수
8종 중 우유 얼음이 가장 맛있다. 미숫가루 스타일의 팥빙수를 좋아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맛.
2위. 공차 밀크티 팥빙수 쉐이크
팥을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대만족. 호텔 빙수 못지않은 고급스러운 맛이다.
3위. 우지커피 딥 망고 컵빙수
듬뿍 올려진 큼직한 망고만으로도 본전을 뽑는다.
◆노 기자- 초딩 입맛과 할매 입맛이 한입에. 새로운 맛에 목마른 음식 담당 기자
1위. 이디야 초당옥수수 컵빙수
달콤하고 고소한 구황작물 빙수. 옥수수 아이스크림과 콘플레이크, 알알이 씹히는 초당옥수수 조합이 중독성 있다.
2위. 컴포즈 팥절미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와 팥의 만남. 달고 부드럽다. 고소한 인절미가 킥.
3위. 우지커피 딥 컵빙수
팥 토핑이 푸짐하고 우유맛이 진하다. 매장이 많지 않은 것이 유일한 단점. 근처에 있으면 매일 먹으러 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