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갑질’ 하이브·SM 등 엔터 5개사 상생안 최종 확정

이길중 0 0 3시간전

앞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5개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와 조명설치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5개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을 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을 담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은 항상 계약해지·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았다.
동의의결에는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5개사는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5개사가 협력업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태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5개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토트넘(잉글랜드)과 계약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손흥민(32)의 거취를 두고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그런데 토트넘이 올여름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손흥민을 매각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토트넘홋스퍼뉴스는 23일(한국시간) 토트넘이 의무 출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손흥민을 올여름 아시아투어 이전에 이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토트넘 팬사이트인 ‘릴리화이트로즈’ 운영자이자 토트넘 사정에 밝은 존 웨넘은 토트넘홋스퍼뉴스와 인터뷰에서 위약금 규모를 200만 파운드(약 37억원)로 추정했다.
그는 “손흥민은 여러 클럽과 연결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면 이적료는 5000만~6000만파운드, 다른 곳으로 이적하면 3000만 파운드 정도 될 것”이라면서 “좋은 제안이 오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한국 경기에 뛰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거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약금이 있다면 이적료에 포함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영국 방송 BBC는 지난 18일 “손흥민이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있지만, 떠난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구단은 투어 주최 측과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손흥민이 투어에서 빠지는 상황은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토트넘은 새 시즌을 앞두고 올여름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7월31일 홍콩에서 아스널(잉글랜드)과 먼저 경기를 치르고 한국으로 넘어와 8월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대결한다.
토트넘의 방한은 2022년, 2024년에 이어 3번째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활약해온 터라 성사됐을 가능성이 큰 이벤트로 한국 팬들의 관심도 크다.
손흥민과 토트넘과 계약은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돼 내년 여름까지다. 이에 따라 토트넘이 이적료를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이번 여름에 손흥민을 매각할 것이라는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토트넘이 방한 이후에 매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던터라 이번 소식은 충격적이다.
글로벌 3위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그룹이 위기를 맞고 있다. 안방에선 쫓기고 해외 판매는 뒷걸음질치는 모양새다. 글로벌 통상전쟁과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복합 위기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유럽에서 모두 44만5569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유럽 전체 시장에서 팔린 자동차가 557만2458대로, 전년 동기 대비 0.1% 성장한 것과 대비된다. 시장 점유율도 현대차는 지난해 1~5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9%, 기아는 0.1%포인트 내린 4.1%를 기록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 후폭풍으로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유럽 등 해외로 눈길을 돌리면서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 할인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수익성은 점점 나빠지는 형국이다.
국내 시장도 사정권이다. 수입차 브랜드들이 잇달아 신차를 선보이며 안방을 노리고 있어, 터줏대감 현대차그룹이라고 해서 마냥 ‘절대 강자’ 지위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BYD(비야디)가 아토3에 이어 중형 전기 세단인 실(SEAL)의 국내 출시를 기정사실로 했고,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는 쿠페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폴스타4의 2026년형 모델을 공식 출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도 2026년이 브랜드 역사상 가장 많은 신차가 한국 시장에 쏟아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대차그룹이 산토끼도 못 잡고, 집토끼(국내 시장)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진출에 따른 국내 산업 공동화, 일자리 붕괴, 부품 산업 위축 등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관세 충격에 따른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며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31만원에서 26만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현대차그룹으로선 당장 다음달 8일로 유예가 만료되는 상호관세 협상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K-자동차,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산업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지금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에 따른 움직임이다.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산업’으로 약 150만명에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며 우리 경제의 핵심축 역할을 해왔다”면서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곧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