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 갑질’ 하이브·SM 등 엔터 5개사 상생안 최종 확정

이길중 0 0 4시간전

앞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진행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스스로 마련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5개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와 조명설치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것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5개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동의의결을 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을 담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으로 인해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이에 거래 상대방인 중소기업은 항상 계약해지·변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을 떠안았다.
동의의결에는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5개사는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홈페이지도 게시해야 한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5개사가 협력업체에 총 1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태종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5개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 첫날 조사가 28일 오후 9시50분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있다. 조서 열람은 늦어도 이날 자정까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입장했다. 조사는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이어졌다.
특검은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를 바꿔달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특검이 조사자를 경찰에서 검사로 교체하고,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 대신 외환 등 혐의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하면서 조사는 오후 4시45분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7시25분쯤부터 저녁식사를 한 뒤 오후 8시25분부터 야간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실제 조사는 5시간5분가량 이뤄진 셈이다.
정부가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면서 ‘6억원’이라는 최대 한도를 설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고액 영끌’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집을 사는 경우가 늘고, 이들 지역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판단한 것이다. 발표 직후 다음날인 28일부터 즉각 시행되는 조치로 이들 지역의 단기 과열 조짐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27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 설정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를 이끈 ‘갈아타기’ 수요와 ‘갭 투자’ 매매를 수요 단계에서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10억원이 넘는 빚을 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경향을 주담대 한도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한강벨트 지역에서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갭투자 수요 역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으로 틀어 막겠다는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을 조인 ‘8·2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출을 금지했나 그외 아파트에 대출 한도를 총액을 일괄적으로 제한하진 않았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의 설정 배경으로 ‘감당 가능한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최대 한도 6억원은 수도권 주택 가격 수준과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정도, 소득 대비 부채 등을 고려해 정했다”며 “앞으로 15억~20억원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6억원을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월평균 상환액이 약 300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실수요자들의 ‘감당 가능한 대출’의 한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신 국장은 또한 “금융권이 대출 총량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한 사람에게 20억 원을 빌려주는 것보다, 10명에게 2억 원씩 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지난해 1~6월 ‘서울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초고액 대출로 집을 사는 비중이 컸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거래 중 10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비중은 강남구(23.81%), 서초구(21.1%), 용산구(11.96%) 순으로 많았다.
전문가들은 강남 3구와 마·용·성 등에선 이날 조치의 파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유례없는 수준의 고강도 규제인 만큼, 정책 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 대출 규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출 규제”라면서 “가격이 빠르게 많이 오른 지역일 수록 상승세가 빠르게 식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이미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와 맞물려 거래 감소·가격 조정 등 안정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그러나 금리인하 국면이고,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 효과는 있겠으나 공급 부족, 유동성 증가 등 집값이 오르는 구조적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문재인 정부 8·2 대책도 4~5개월 간은 효과를 냈으나 저금리 환경의 지속으로 장기적으론 집값 오름세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정책 대출을 25% 줄이는 방안도 꺼냈다. 정책 대출 중 비중이 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도 최대한도를 대상별로 축소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정책대출이 무분별하게 많이 늘었고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대 대출 한도를 줄여 한정된 재원을 나누고 상환 능력에 맞는 적절한 대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지명을 두고 “임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대통령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지만 연준 의장 지명 결정이 임박한 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많은 좋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을 오는 9∼10월까지 조기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올여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WSJ 보도 이후 유로화·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최대 0.7% 하락했다. 이후 하락 폭이 줄어 0.5% 떨어진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는 2022년 3월 초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1개월 남아있다. 후임 후보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된다.
특히 월러 이사는 지난 20일 CNBC 인터뷰에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고용 시장이 급락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서야 금리 인하를 개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한 파월 의장의 견해와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 기관인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파월 의장의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나는 내가 고를 3∼4명을 알고 있다”면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끔찍하다”며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림자 연준 의장’을 앞세우며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정치적 요소는 개입되지 않으며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일본 금융그룹 MUFG의 리 하드맨 선임 통화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 금리 인하에 더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의장 후보는 현재 달러화 약세 추세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켈빈 라우 중국·아시아 지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연준 의장 후보의 조기 지명 가능성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며 이는 달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화재가 나던 순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일어난 지하철 5호선 방화 순간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25일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흰색 모자를 눌러쓴 원모씨(67)는 지난달 31일 오전8시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 4번째 칸에서 노란빛의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가방에서 꺼냈다. 원씨는 망설임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를 본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옆 칸으로 도망쳤고, 승객 2명이 휘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다. 이중 한 명은 임산부였지만 원씨는 아랑곳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 신발이 벗겨진 임산부는 다급하게 옆칸으로 도망쳤다. 2~3초만 늦었어도 몸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씨가 붙인 불은 순식간에 열차 내 바닥으로 번졌다. 같은 시간 화재가 발생한 옆 칸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우르르 몰려드는 인파를 보고 함께 달아나기 시작했다. 원씨가 불을 지른 지 채 1분이 안돼 열차 내부는 새카만 연기로 가득 찼다. 승객들은 해당 열차의 끝칸으로 몰려 가 손 등을 이용해 입과 코를 가렸다.
화재 당시 승객 약 400명은 직접 열차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승객들과 기관사의 빠른 대처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영상엔 큰 참사가 날 뻔한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이날 원씨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수사결과 원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원씨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