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 실랑이 끝에 폭행···‘나는솔로’ 출연자 벌금 700만원

이길중 0 0 3시간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3일 새벽 시간대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임신 36주차 태아의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로 집도의 A씨와 병원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다.
지난해 6월 한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올라오자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가 소속되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한 산모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추가 혐의를 근거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어머니 빌라에 1년짜리 전세계약을 맺었던 사업가가 2개월 만에 퇴거하고 현재 배우자가 입주한 사실에 대해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실거주자가 누구였느냐’고 묻자 “(사업가) 이씨는 조건이 안 맞아서 (전세계약을)정리해야 되고, 저희 집사람(배우자)은 결혼도 해야 해서, 들어와야 해서 (계약자가) 바뀐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그분(이씨)이 계약했는데 그 당시 옛날 빌라여서, 조금 넓어서 일종의 무슨 셰어하우스인가, 약간의 사업을 하려고 계약했던 것으로 들었다”며 “그 집이 낡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서 적당치 않다는 본인(이씨)의 판단과,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하는데 사실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고양이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집이 방이 좀 많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의 이사를 지낸 사업가 이씨가 2019년 3월 김 후보자 어머니가 소유한 서울 양천구 빌라에 2억원 규모의 1년짜리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씨는 2개월 만에 전세계약을 해지했고, 김 후보자의 현 배우자가 2억5000만원 규모의 새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결혼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내야 할 전세보증금을 이씨가 대신 내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곽 의원 지적에 “다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계좌내역 공개)을 왜 동의를 해야 하는지”라며 “과거의 전례를 들어 말씀해주시면 과거의 전례를 들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총리 등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연쇄살인 조직 ‘지존파’ 검거를 주도했던 베테랑 형사 고병천씨가 지난 23일 별세했다. 향년 76세.
1949년 전북 전주 출생인 고인은 1976년 순경으로 입직해 경기 수원경찰서, 서울 서초경찰서 등을 거첬다.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반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지존파 검거를 주도했다.
지존파 사건은 두목 김기환을 필두로 조직된 범죄조직인 지존파가 1993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5명을 연쇄 살해한 사건이다. 부유층을 겨냥한 엽기적 납치살인 행각을 벌여 당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고씨는 사건 당시 서초서 강력반장으로 지존파 검거작전을 맡아 이들을 검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지존파 검거 이후 서초서를 찾아 검거작전에서 공을 세운 고인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에 지존파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고씨다. 지존파는 스스로를 ‘야망’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마스칸’으로 이름 붙였지만, 야망을 위해 남을 희생시킨다는 의미여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고씨가 다른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온보현 택시 납치 살인 사건’, ‘앙드레김 권총 협박 사건’ 등 숱한 강력 사건들을 맡아 처리한 고씨는 2009년 은퇴했다.
빈소는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6일 오전 5시, 장지는 용인천주교묘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6일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기록을 불법 반출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송진호·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다고도 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경호처가 경찰에 통화내역을 임의제출한 것이 군사기밀 유출 행위이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화폰 통화목록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이고 별도의 기밀 해제 절차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사용한 비화폰 통화기록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별도 저장매체에 복제·반출된 점 등이 불법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경호처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일 뿐,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같은 혐의로 수사권을 남용해 출석을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이 ‘경호처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화폰 통화내역을 취득한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도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에 출석하기로 특검팀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송 변호사는 대리인단의 비공개 출석 요구에 “특검팀이 일차적으로 부정적 의사표현을 했다”며 “그 전까지 비공개 출석을 협의해보고 결렬된다면 대응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