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민주당 사법행정TF 3대 과제…“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이길중 0 30 11.13 19:29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10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대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TF 구성을 지시한 만큼 향후 TF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TF 전체회의를 열어 “재판·인사·행정의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분산하는 사법행정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조직법 개정),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관예우 근절(변호사법 개정), 김기표 의원이 법관 징계 실질화(법관징계법 개정) 법안 초안을 오는 13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초안에 대해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TF의 핵심 안건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통한 재판과 행정의 분리다. 현재 법관 중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 인사·예산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 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법원 인사·예산 권한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 재판부가 왜 저렇게 재판할까, ‘수원브라더스’(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는 왜 내란·국정농단 사범 영장을 기각할까”라며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으로서 갖는 인사권”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도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고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를 두고 인사권만 독립할 것인지, 행정처 자체를 폐지해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지는 열려 있다”며 “최종 방향은 연말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선 대법관이 퇴임해 변호사로 개업하면 5년 이상 대법원 상고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가 퇴임했을 경우 이전 근무지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건 수임 금지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임지봉 교수는 “법조계 모범을 보여야 퇴임 대법관들이 예외 없이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TF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 판사 출신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지귀연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심의를 보류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룸살롱에 출입하고 대낮에 술판을 벌인 판사들이 여전히 법원의 비호하에 국민을 재판한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법관징계법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유명무실했던 법관 징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이 올해보다 어렵지만, 소비가 살아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은 2%대 성장을 내다봤다. 주요 기관들이 내수회복을 점치며 내년도 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있다.
KDI는 1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 당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인 것이다.
KDI는 “내년 한국 경제는 수출이 둔화하겠지만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며 1.8% 정도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시장금리 내림세와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올해(1.3%)보다 높은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관련 투자 수요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성장률을 갉아먹었던 건설투자도 올해(-9.1%) 큰 폭의 감소에서 2.2% 증가로 전환하며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 수출 증가율은 꺾일 것으로 봤다. KDI는 미국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파급되면서 내년 수출 증가율은 물량 기준으로 올해(4.1%)보다 낮은 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0.2%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구체적으로 통상협정 세부사항, 미국 내 법적 이슈가 내년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미·중 무역 긴장 완화에도 여전히 주요 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적용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KDI는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 시기가 지연되거나, 반도체 포함 전자제품에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KDI는 “9월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환율 상승의 영향이 추가되면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2%)를 다소 웃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KDI는 내수 회복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치(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날 내년 세계 교역 여건은 올해보다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연은 ‘2026년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내년 세계 교역은 미국의 관세 조치 충격과 유예 만료, 신규 관세 시행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부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성장률을 2.1%로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에는 완화적 금융 여건과 정부의 재정 확대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보일러동 사전취약화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현장 작업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획서상으로는 기둥 상부와 하부 28곳을 절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중·하부 세 곳에 40곳가량 절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1일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 5, 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보일러동 전도공법 발파설계 및 사전취약화 계획’ 부분에 절차와 방법이 명시돼 있다. 사전취약화는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이나 철근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작업이다. 이번 사고는 사전취약화 및 방호 과정에서 발생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계획서 내 ‘사전취약화 계획’과 ‘발파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사전취약화 계획 도면을 보면 보일러동 기둥당 상부와 하부 14개씩 총 28곳을 절단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발파 계획을 보면 보일러동 1기당 성형 폭약 40개를 사용하도록 돼있다. 절단부 한 곳당 폭약 1개를 쓴다면 절단부가 12곳 부족한 셈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발파 업체인 코리아카코가 현장에서 기둥의 1m·12m·25m 세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교수는 “해당 세 지점에서 약 14곳씩 절단했을 경우 절단부가 발파 계획과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된다”며 “취약화 과정에서 절단이 계획서보다 많이 이뤄졌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했는데, 어디에도 검토를 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기둥에 계획 대비 많은 절단이 있었다면 보일러동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발파 실패를 의식해 계획서보다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파가 실패해 보일러동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으면 후속 작업이 상당히 힘들어진다”며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절단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서천화력도 동일한 구조였는데 제대로 발파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울산에서는 절단 개소를 더 많이 하는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계획서와 도면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코리아카코 측은 “울산 현장 대응에 전 인력이 투입돼 있어 현재로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중수본은 이날 붕괴된 5호기 좌우에 있는 4·6호기 보일러동 폭파 해체를 완료하고 발파 성공 및 안전을 확인한 뒤 구조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남아 있는 구조 대상자는 4명이다. 사망으로 추정되는 2명은 위치가 파악됐고, 다른 실종자 2명은 아직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다. 중수본 관계자는 “빔커터 2대를 우선적으로 투입해 위치가 확인된 실종자부터 구조할 계획”이라며 “구조대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24시간 구조체제를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