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유정복, 이번엔 ‘제물포고 동기’ 인사···‘국정농단’ ‘한덕수 측근’ 이어 또 낙하산 논란

이길중 0 0 11.13 15:51

홈페이지 상위노출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과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을 인천시 고위직에 임명한데 이어 이번엔 퇴직 관료들을 잇달아 인천시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 대표로 임명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1일 인천연구원장에 최계운 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71)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최 신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교육감에 출마했다가 낙선해 유 시장이 2022년 9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가 지난 3월 퇴직했다. 최 신임원장은 다시 3년 임기의 인천연구원장으로 임명되는 셈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68)을 임명했다. 이 이사장은 2016년 2월 인천시 국장으로 명예퇴직한 뒤 9년 만에 다시 요직을 꿰찬 셈이다. 이 이사장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다.
인천시는 같은 날 유지상 인천관광공사 사장(66)도 임명했다. 유 사장은 2019년 12월 정년퇴직했다. 이부현·유지상은 이번에 임명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퇴직한지 오래된 공무원들을 유 시장이 다시 공직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꼬집고 있다.
한 공무원은 “임기가 종료될 현직 공무원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 보내면 인사 적체도 숨통이 트일 텐데, 유 시장은 퇴직 관료만 임명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에는 퇴직 관료와 유 시장과 같은 제물포고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66)을 ‘밤의 인천시장’이라고 해 논란이 발생했다.
유 시장과 같은 제물포고 출신인 황 정무부시장은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때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역임해 ‘실세 중 실세’로 불린다.
이 밖에도 한진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76), 김학준 인천대학교 이사장(82)도 제물포고 출신이다. 인천시의장을 지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와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사장(67)은 유 시장과 고교 동기이다.
앞서 지난 9월 유 시장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씨를 2급인 인천시 전략기획수석에,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측근인 이충현씨를 2급의 정무수석으로 영입해 ‘적폐들의 귀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유 시장의 인사는 기준도 원칙도 없다”며 “적폐들의 귀환에 이어 이번 올드보이 임명은 유 시장의 동문 챙기기와 퇴직관료들의 일자리 창출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세무당국이 자국민이 해외 주식·부동산 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본격 과세에 나섰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지에 거주하는 여러 자산가가 최근 세무 당국에서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주로 2022~2023년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됐다. 특히 홍콩과 미국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라고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국의 표적이 된 납세자 가운데는 최소 1000만달러(약 146억원) 상당의 해외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고된 조치다. 산둥성, 후베이성, 저장성, 상하이시 등의 세무 당국은 지난 3월 납세자들이 해외에서 얻은 투자 수익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세대상도 초부유층에서 부유층과 상위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세무당국이 집중 납세 캠페인을 벌이는 자산 규모가 지난해 1000만달러 이상에서 올해 100만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소득 과세에 나선 것은 조세·재정 체계를 개혁하고 지방정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조세 수입은 중앙 정부에 몰아주고 지방 정부는 부동산 사용권을 매각해 재정의 근간으로 삼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25.3%)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조세·재정구조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에 용이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으나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재정난을 불러왔다.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재정개혁의 필요성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부유층은 자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해외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렸다. 당국의 과세가 강화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돈이 생기면 해외 부동산부터 사들이는 경향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부유층의 해외 싹쓸이 부동산 쇼핑은 일본 등지에서 집값을 올려놓은 주범으로 지목돼 문제가 됐다.
전남의 고즈넉한 사찰이 일상에 지친 이들을 위한 ‘반값 여행지’로 변신한다.
전남도는 ”범국민 여행캠페인 ‘2025년 여행가는 가을’의 일환으로 11월 한 달 동안 도내 15개 사찰에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참가비를 50% 할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범정부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추진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 사찰은 총 15곳이다. 보성 대원사, 해남 대흥사, 강진 백련사, 장성 백양사, 영광 불갑사, 나주 불회사, 순천 선암사·송광사, 완도 신흥사, 화순 쌍봉사·운주사, 구례 연곡사·천은사, 여수 향일암·흥국사 등이다.
특히 해남 대흥사와 장성 백양사는 외국인 전문 인력을 배치해, 한국 문화에 생소한 외국인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템플스테이는 단순한 관광이 아닌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참가자들은 스님과의 차담, 걷기·심호흡 명상, 전통 방식의 식사 예법인 발우공양, 사찰음식 체험 등을 통해 잠시나마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전남도는 남도의 아름다운 천년 사찰 등 한국 명상관광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찰별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남도 템플스테이 체험관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템플스테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 사찰은 지친 현대인의 가장 훌륭한 휴식처가 될 것”이라며 “남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우수한 사찰 문화를 융합해 템플스테이 명상관광이 웰니스 관광으로 자리매김토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