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정동칼럼]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길중 0 0 11.13 11:06

해시드 대한민국의 새벽은 분주하다. 지난 두어 주 공론장을 강타한 쿠팡 새벽배송 논쟁은 국가의 관리를 벗어나 질주하는 시장의 복잡한 이면을 드러냈다. 하나의 사업 모델로 출발한 새벽배송은 한국 사회의 노동권, 노동자들의 분화, 건강과 소득, 규제와 자유, 소비의 필요와 윤리, 그리고 멈추지 않는 자본주의에 대한 자각을 일깨웠다. 사실 새벽은 그 이전에도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종교적으로 전략적인 시간이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朝鮮)’의 후예들에게 새벽은 과연 어떤 시간이었는가.
산업사회 이전에 새벽은 희망과 재생 같은 추상적 가치와 연결된 우주론적 시간이자, 생명의 휴식과 활동이 전환되는 중요한 경계로 인식되었다. 그것은 매일 일어나는 작은 천지개벽의 시간이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소원을 비는 절박한 시간이자, 깨어 있는 신앙을 신에게 증명하는 기도의 시간이었다. 새벽은 신성했다.
개발연대에 새벽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근대화 프로젝트와 결합하면서 ‘근면’의 시간이 되었다. 1972년에 발표된 ‘새마을 노래’의 가사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로 시작한다. 중독적인 멜로디에 담긴 저 정신은 새벽을 역사적으로는 계몽의 시간이자, 현실적으로는 집단 노동의 시간으로 바꾸었다. 일어나 노동을 시작하라는 국가적 계몽사업은 ‘잘살아보자’는 희망이 덧입혀지면서 개인과 국가 발전을 위한 신성한 집단적 의무 이행의 시간으로 새벽을 각인시켰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어가던 한국 사회에 난데없이 ‘아침형 인간’ 개념이 등장하면서 새벽은 이제 ‘우리’ 마을을 가꾸기 위해 국가가 독려하고 주민이 반응하는 집단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개인이 각자도생을 위해 알아서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 ‘아침형 인간’은 의지와 규율이 의심되는 다른 시간대 인간과 달리 근면·성실, 자기계발, 그리고 성공을 상징했다. 새벽은 더 이상 집단적 동원의 시간이 아니라 개인적 성취의 시간이 되었다.
새벽배송이 환기했을 뿐, 다양한 새벽 노동이 이미 존재하는 오늘날 새벽은 24시간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간대로서의 정체성을 박탈당했다. 그저 좀 일찍 일을 시작한다는 개념을 넘어 ‘시작’이라는 관념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 새벽은 개인적 규율과 성공의 시간이 아니라 마치 산타클로스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는 요정들처럼 소비자에게 보여질 필요가 없는 노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다.
새벽 노동은 현상도 복잡하고 해법도 마땅찮다는 의미에서 괴물이다. 새벽이라는 문화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특별한 시간의 결계를 뚫고 들어온 이 괴물은 참 빨리도 성장했다. 혹시 그것이 한국인의 내면에 각인된 새벽의 이미지 때문일까? 새벽이 국가 발전, 개인적 성취로 이어지는 미덕이며 자녀와 가족을 위해 저마다의 신에게 빌던 신성한 시간이었기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모든 시간을 균질화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체제의 쓰나미에 밀려버린 걸까? 자본주의는 생산 과정의 표준화와 정교화 과정에서 ‘시계’로 대표되는 근대적 시간을 만들어냈고, 대규모 생산 모델을 고안하면서 노동자들의 시간을 집단 동기화해 통제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을 아예 삭제해버리고 있다.
공론장도 분열되었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노동 통제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인간의 몸은 의학적 비명을 지르지만, 각자도생의 시대에 건강은 사치재다. 새벽배송 제한을 제안한 민주노총과 이에 반발한 쿠팡 노동조합의 시간과 입장은 다르다. 새벽에 물건을 받아야 하는 이들과 그럴 필요가 없는 이들의 삶도 다르다. 노동자와 지식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다. 많은 이들이 사람이 할 일이 못 된다고 고백하지만,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각자의 선택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당사자주의에 어긋난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 와중에 자본은 변명조차 하지 않는다. 그저 지배할 뿐이다.
새마을의 새벽종은 이제 각자 다른 시간대에 울린다. 새벽 나팔을 불던 국가는 사라졌고, 개인만 남았던 빈자리에 플랫폼이 등장했다. 쪼개진 개인들은 플랫폼을 통제할 방법을 모른다. 머잖은 미래엔 이런 논쟁의 당사자조차 사라질 것이다. 로봇은 말이 없을 테니까.
그때 새벽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있을까. 이 모든 질주의 끝에도 여전히 사람은 지금의 모습일 텐데. 아침의 ‘나라’의 주권자들이 ‘아침’의 주권자가 될 수는 없는 풍경 속에서 미래라는 개념마저 흐릿해진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날인 지난 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더 다툴 수 없다.
정 지검장은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검찰청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상부의 지시는 어쩔 수 없이 따르겠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같은 날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히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와 관련해 대검과 지난 5일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를 불허했다. 대검은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항소제기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지검이 대검과 협의하고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면 대검의 최종 결과에 따르는 게 관례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도 이 절차를 거쳤다. 정 지검장은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대신 “책임을 지겠다”며 직을 내려놨다.
일각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법무부 지휘부가 반대 의견을 내 항소 포기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관련 내용 등은 보고 받았으나, 법무부 차원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노 권한대행은 9일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치적으로도 큰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들은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죄)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 등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경범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 이 대통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은 그간 ‘기계적 항소’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항소를 제기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검찰 구형보다 선고가 높아도 항소를 제기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기계적 상소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 검사들의 압박 및 회유 문제를 주장한 것이 이번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형사 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수사 검사들의 문제는 그 자체로 지적해야 하는 것으로 항소 포기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 의문이 제기되기에 검찰은 이번 항소 포기로 정치적 부담만 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