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노만석, 항소장 제출 기한 1시간 남기고 법무부에 “포기” 보고

이길중 0 1 11.13 10:33

브랜드이모티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한을 1시간 앞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하고 대검에서도 일부가 항소 포기에 동의하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접수 기한이 만료되기 1시간 전이었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을 법무부에 먼저 보고한 다음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타임라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공판 검사들은 7일 오후 11시20분 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돼 있다.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정이 되기 7분 전까지 중앙지검 내에선 설득 작업이 이어졌다. 노 직무대행이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보고한 뒤에도 중앙지검의 반발은 계속된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대검 내에서도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선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에선 항소 실익 등을 이유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선 상황에서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한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과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다며 자신을 거론한 강백신 검사의 주장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강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장은 항소 제기를 승인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며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 검사는 또 “항소장 접수와 관련해 대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②‘개인 랭킹제’ 도입한 탁구
탁구는 축구와 함께 디비전 리그를 잘 운영하는 종목이다. 2024년 기준으로 172개 시군구에서 모두 596개 리그가 열렸다. 3770개 클럽이 참가했고 출전 선수는 1만1819명이나 된다.
1부(T1)부터 7부(T7)까지 운영되는 종목은 축구와 탁구가 ‘유이’하다. T1·2는 전문선수 리그다. T3는 시도 리그, T4~T7은 시군구 리그다. 2인 단체전(단단복) 형식으로 진행된다.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뉜다. 혼합복식은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실력으로만 리그가 구분된다. 그해 해당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듬해 상위 리그로 승격하고 반대로 성적이 나쁘면 강등될 수 있다.
올해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인데, 이것만 내면 이르면 6월부터 디비전 리그가 끝나는 가을까지 추가 비용 없이 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 대회마다 개인당 10경기 안팎을 뛸 수 있다.
대한탁구협회에 등록된 동호인은 6만4000여명이다. 디비전 사이트에 등록된 인원은 2024년 기준 1만4000여명이다. 관내에 대회가 많아 그 대회를 우선 치르는 일부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시도, 시군구가 디비전 리그에 참여하고 있다. 탁구 디비전 리그는 TV 등을 통해 꾸준히 중계되는 등 다른 종목 디비전 리그에 비해 대중적 노출도가 높다.
개인 종목을 묶어 단체 경기로 진행하다보니 흥미 요소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2026년부터는 달라진다. 협회는 단체 종목에 걸맞은 레이팅 시스템, 즉 개인 랭킹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꾸준히 변경을 요청했다.
결국 내년부터 단체전 형식이 아니라 남자단식, 여자단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회 진행, 레이팅 시스템 적용 등이 수월해진다. 다만 지인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줄어들어 선수 모집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협회는 개인전을 몇게임으로 할지, 승패와 스코어에 따라 어떻게 얼마큼 점수를 부여하고 삭감할지 등 관심과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디비전 리그 내에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 리그도 운영된다. 세부 경기 방식과 참가 자격 등은 논의 중이며 단체전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 랭킹제가 성공한다면 탁구 디비전 리그는 엄청나게 활성화할 수 있다. 다른 개인 종목도 따라 할 만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 결국 랭킹제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랭킹 시스템 연구 및 시스템 재편, 보완 등에는 추가적인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탁구도 디비전 예산이 줄고 있는 게 걱정이다. 탁구계에서는 “전 국민이 즐기는 탁구가 사활을 걸고 개인 랭킹제를 실시한다. 정부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체육진흥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규정상 별도 후원사를 영입하는 게 쉽지 않다. 문체부가 정부 예산은 줄이고 종목 자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외부 스폰서 영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종목에서 제기된다. 개인 랭킹제 성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상금을 거는 등 융통성 있는 유인책이 요구될 수도 있다. 협회는 내년 디비전 리그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의 8%를 자체로 마련해야 한다. 자체 예산은 대부분 개인 참가비로 충당된다. 그렇다고 참가비를 많이 올리면 반발이 생겨 참가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협회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