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학원 심야교습 금지조례가 “사회를 하향평준화”한다는 사교육계

이길중 0 3 11.13 05:45

문해력 책 “형평성을 강조하면 사회가 하향평준화된다. 하고자 하는 학생,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학원 원장 A씨)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2동에서 열린 서울시 학원 연장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한 학원 업계는 ‘형평성’을 들고 나왔다. 발제자인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을 가로막는 밤 10시의 벽’이라는 화면을 띄워놓고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지역간 규제로 학습시간에 차이가 나 교육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재 시도마다 학원 운영시간을 자체 조례에서 규제하는데 충남은 밤 12시, 전남은 오후 11시50분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한 고3 학부모는 “형평성은 불평등을 완화할 때 쓰이는 말인데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은 흔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때 뒷받침되는 논리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시간·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보다 더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타 시도와 사교육 지표의 격차는 더 커지고 교육 불평등 또한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학원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늘리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학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업계에선 “더 많이 학생들이 배우고 학원을 운영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소년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학생을 경쟁으로 더 내몰며 건강을 해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원 측 인사들은 “학원 조례가 있다고 수면시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반복해 제시했다. 조례가 없을 경우 서울시 학생의 수면시간 감소가 보다 가팔랐을 가능성 등 예측가능한 부작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학생 건강권 보장 방법으론 ‘주1회 조기 귀가 권고’를 제안했다. 청소년단체에서 “늦은 귀갓길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학원업계는 이미 사실상 오후 10시 이후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수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나머지 공부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학원조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단속을 강화하는 게 맞지, 왜 학원 운영을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
학원 측은 또 “학생과 학부모도 자유롭게 늘어나는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지만 청소년단체에선 “주변에서 밤 12시까지 배우는데 나만 오후 10시까지 수업 듣는 게 가능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사교육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야학습 금지조례로 불리는 학원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016년 “학원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원장, 학부모,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야는 다음달 17일 열릴 시의회에서 학원 조례를 상정보류하거나 미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조례 개정안은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죽음의 길’ ‘더러운 목을 베겠다’ 등 극단적인 언사로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전날 엑스 계정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걸 겨냥한 것이다.
쉐 총영사는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쪼록 최저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같은 날 엑스에 쓴 다른 글에서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쉐 총영사는 지난 8일엔 엑스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 주소를 게시하며 일본어로 “제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많은 누리꾼이 그의 계정에 항의 댓글을 달았고 일부는 쉐 총영사의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며 분노를 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해당 발언을 철회·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쉐 총영사의 글에 대해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해당 게시물을 조속히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쉐 총영사를 추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쉐 총영사의 글이 개인적 언급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우려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취재진에게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에 “매우 놀랐다”며 “국내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여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에선 그러나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