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여적] ‘잠재적 뇌물’과 ‘의례적 선물’

이길중 0 1 11.12 10:08

인스타 팔로워 구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우리 법 중 드물게 허용되는 ‘선물’의 법적 성격과 한도를 담고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 목적’에 해당해야 하고, 1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의 선물을 고리로 한 일상적 부패 관행을 제대로 인식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적 상례’에 맞는 선물과 ‘잠재적 뇌물’ 사이의 경계가 흐릿했기 때문이다.
2023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 며칠 뒤 그의 부인이 김건희씨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물은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발견됐다. 당시 3·8 전당대회에서 ‘윤심 개입’ 논란 속에 대역전한 김 의원의 석연찮은 당선 과정을 감안하면 뇌물인지 선물인지 모를 행태도 문제지만, 해명이 더욱 심각하다.
김 의원은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대통령 부인에게 준 100만원대 명품백 선물이 관행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집권 세력 2인자조차 이렇다면 상납이 일상화된 부패의 도가니라 할 수밖에 없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 배우자가 무슨 업무 협력에 개입하고, 사회적 예의를 차릴 관계인지도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중국 작가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에는 먹고살기 위해 피를 파는 허삼관이 아들의 상관을 접대하려 분투하는 장면이 나온다. 50대 나이에 한 달 전 매혈을 하고도 또 피를 팔아 술·담배를 사고 과하다 싶을 만큼 음식도 마련한다. 구토하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접대를 위해 술 마시는 장면은 짠하기 그지없다. ‘몸은 상해도 감정은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
과거 한국 사회도 명절이면 고가 양주나 과일상자 들고 상관의 집으로, 갑의 위치인 공무원이나 원청업체 임직원 집으로 인사 다니던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업무 협력이기보다는 관계에 기름칠하는 잠재적 뇌물이었음은 불문가지다. 권력자에 대한 선물에 ‘의례’나 ‘예의’란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김 의원의 ‘사회적 예의’ 강변은 오히려 ‘뇌물 자복’으로 들린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기업들에 일부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어떤 상황에서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기업들은 납부한 관세가 불법적이거나 행정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리면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여러 재판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환급 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는 1·2심 법원이 이미 IEEPA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한 이후,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에 접근해 ‘환급 청구권’을 매입하려는 금융업체들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관세를 돌려주면 금액은 최대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어 대표는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략 1000억달러 이상 2000억달러 미만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기업이 방대하고 금액 규모가 막대한 만큼 절차는 복잡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전날 변론 중 “환급 절차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소송에 참여한 기업만 자동 환급 대상이 되며, 나머지 기업들은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고 전망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올해 거래액과 회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올해 1~10월 거래액이 약 850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556억원과 비교해 5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신규 회원 수도 20만7032명이 추가되면서 전년 동기(9만2545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로써 2020년 12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은 총 누적 거래액 약 4850억원, 누적 회원 수 144만명을 기록했다.
경기도 지역화폐와 연동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서비스 중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과도한 민간배달앱 수수료에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도입됐다.
2023년부터 경기도 아동급식카드 결제와 연동해 온라인 결제 기능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를 통해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역화폐로 경기도 여성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위생용품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달특급을 통해 쇼핑몰에 접속하도록 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쇼핑몰로 약 35억원의 거래액이 발생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였고, 개발사 페이코와의 정례 개발회의를 통해 회원들의 지적 사항을 꾸준히 반영해 개선 중이다.
경기도는 “배달특급은 올해 공공배달앱 3사(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 가운데 가장 먼저 할인 쿠폰을 소진시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