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도한 주택 정책대출, 가계부채 관리 어렵게 만들고 집값 상승 부추겨”

이길중 0 0 06.27 21:57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9년 만에 2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책금융에도 대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억원에 달했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공적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대출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10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4%(315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 후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준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게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안이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 백악관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금리인하 재개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자 주가가 탄력을 받은 것이다.
2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04.41포인트(0.94%) 오른 4만3386.8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8.86포인트(0.80%) 상승한 6141.02, 나스닥종합지수는 194.36포인트(0.97%) 뛴 2만167.91에 장을 마쳤다.
3대 주가지수 중 S&P500이 사상 최고치 경신에 가장 근접했다. S&P500 지수는 이날 장 중 6146.52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난 2월 21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6147.43과 불과 1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았다.
나스닥 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가 사정권이다. 이날 장 중 2만187.15까지 오르면서 작년 12월 20일 기록한 최고치 2만204.58과 20포인트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까지 다가갔다.
백악관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한 점이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캐롤라인 레벳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겠지만,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임명할 수 있다는 소식도 일단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흐름이다.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한편으론 금리인하 재개 시점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살아났다.
업종별로는 필수소비재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강세였다. 통신서비스와 임의소비재, 에너지, 산업, 소재는 1% 이상 올랐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아마존과 메타플랫폼스, 브로드컴은 2% 이상 뛰었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강세였다.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제시한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웃돈 점도 증시를 지탱했다. 다만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날 약보합으로 끝났다.
연준이 초대형급 은행들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을 하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은행주도 수혜가 예상되며 강세를 보였다. JP모건은 1.65% 오르며 시총이 8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1.33% 뛰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스테이블 코인의 저변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5% 이상 올랐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배럴당 최대 130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유가가 급등하면 석유를 원재료로 쓰는 정유·석유화학업계는 물론 에너지 소비량이 큰 항공·해운·철강·조선·자동차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직후 국제유가는 4~5%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장 초반 5.7% 급등해 81달러를 돌파했고,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도 4% 올라 78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유가 급등은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 후 이란 의회가 대응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해협 봉쇄 결정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내리는데, 헌법상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재가가 필요하다.
JP모건은 이란이 통항을 방해해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면 유가가 최대 13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한국은 수입 원유의 71.5%가 중동산이고, 이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때문에 공급 차질까지 빚어질 수 있다. 해협이 봉쇄될 경우 약 200일분의 정부·민간 비축유로 버티면서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7개월치 비축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막혀버리면 1970년대 오일쇼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70년대 오일쇼크 재현 가능성도”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석유협회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운항에 차질은 없지만 단기간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다”면서 “유가 급등 시 석유 수요 위축과 정제마진 하락을 초래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가 상승이 정유업계에 무조건 ‘악재’인 것만은 아니다. 앞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국내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조 실장은 “유가 급등 시 석유제품 수요가 꾸준해야 실적이 개선되는데, 지금은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인한 무역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위축돼 러·우 전쟁 때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를 주원료로 쓰는 석유화학업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큰 해운업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한 해운기업 관계자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컨테이너선은 정상 운항 중이지만, 연료비가 크게 올랐는데도 운임에 반영하기 어려워질 경우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도 뒤따를 수 있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635.5원으로 중동 정세 악화로 6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은 통상 2~3주 뒤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가 폭등으로 전력 생산원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상승할 수 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다수는 마약을 범죄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 치료와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6일 경향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가 공동으로 실시한 ‘마약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에 대한 광범위한 경각심이 확인된다. 서던포스트는 6월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지난 20~24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88.2%는 현재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매우 심각+다소 심각)고 답했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87.4%에 달했다. 국민 대다수가 마약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계층·특정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며, 일상에 파고든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청년층의 마약사건 보도를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으로는 ‘안타까움’(55%)이 가장 많았고, 그밖에는 불안(21.4%), 분노(18.9%), 무력감(2.5%)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진 주요 원인으로는 마약을 구하기 쉬워진 접근성을 지목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이 마약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58.3%가 ‘쉽다’(다소 쉽다+매우 쉽다)고 답했다. ‘매우 쉽다’는 응답만 따로 봐도 14.0%였다.
응답자들은 SNS, 다크웹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든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예방 정책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SNS, 다크웹 수사 강화’를 고른 응답자가 43.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22.2%), 국경 단속 강화(14.6%)가 뒤를 이었다.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가 개입 방식’에 대해서도 보기 중 ‘유통 경로 차단’(43.6%)을 가장 많이 골랐다. ‘처벌 수위 강화’(35.7%)가 2위인 것을 보면, ‘처벌’보다도 유통망 단속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은 유통환경의 변화로 젊은 청년들이 마약을 쉽게 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전체의 60.8%(1만3998명)을 차지했다. 검찰은 이렇게 마약사범 연령이 낮아진 원인으로 온라인 기반 비대면 거래의 확산을 지목했다.
마약을 ‘개인의 일탈’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중독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관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도 70%를 넘었다.
‘마약 중독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는 시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92.1%가 ‘동의한다’(매우 동의+대체로 동의)고 답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도 59.2%로 높았다. ‘정부가 마약 중독자 치료에 공공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비율은 71.6%에 달했다. ‘마약 회복자에게 사회가 기회를 다시 줄 필요가 있다’는 질문에 71.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마약은 재범률이 34.5%(2024년 기준)으로 높다. 이때문에 출소 후 지속적인 상담·약물 치료 및 재활 훈련이 필요하다. 중독자들이 함께 거주하며 치료받는 ‘숙박형 회복 공동체’가 있으나, 주로 민간에서 운영되는 데다가 급증하는 중독자들을 따라잡기에는 수가 부족하다. 응답자들의 70.8%는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형 회복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마약 문제를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보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 사회가 마약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신건강 위기’라는 답이 37.4%로 가장 많았다. ‘사법 시스템의 허점’(22.5%)이나 ‘약물류 관리의 실패’(20.1%)가 그 뒤를 이었다.
‘마약 예방을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7.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교육 캠페인 참여(39.3%), 정책 제안(20.4), 지역 회복 모임(7.3%) 등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다만 ‘특별한 계획이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도 29.3%로,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개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마약 중독 환자는 보통 우울, 불안, 불면 등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치료와 재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중독전문병원이나 권역치료보호기관들을 더 확대하고, 정부가 시설이나 인력을 보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던포스트 정우성 대표는 “마약 중독자를 경험자를 벌하고 배척해야 한다는 여론보다는 중독자의 재사회화와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며 “관련 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책은 문학비평가 김명인 전 인하대 교수가 1977년 봄부터 2024년 겨울까지 약 47년에 걸친 자신의 삶을 돌아본 회고록이다. 저자는 1980년대 주요 학생운동 사건인 ‘무림사건’의 주요 가담자이자 당대 문학계를 뒤흔들었던 민족문학주체 논쟁의 주역이었다. ‘불의 시대’ 1980년대와 ‘퇴조의 시대’ 1990년대를 관통해 60대 후반에 이른 저자는 혁명가 대신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향한다. 그 삶은 날카로운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돌봄과 배려와 환대”로 이뤄진 “여성적 가치”를 공유하는 세상이다. 저자는 이런 가치관을 지닌 여성들이 주도한 ‘응원봉 연대’에서 “새로운 성격의 ‘혁명 정신’을 발견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