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한동훈 “대한민국 검찰 자살”···검찰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 비판

이길중 0 2 11.11 02:50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8일 항소하지 않기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 수뇌부가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이 자정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승인받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받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며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건조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위 실장이 재확인한 것이다.
위 실장은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한다”며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대 효용이 맞는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나가겠다”며 “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거기에는 5조 몇천억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와 관련해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진 연료를 쓸 것인지 아니면 40%대도 있고 90%대도 있는데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미국하고 (핵연료를 공급받는) 그 부분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따른 자주국방 강화 기조에 대해 “여전히 우리는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대해 아주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관계에 대해 “정부 입장은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며 북한이 주창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부 장관도 정부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두 국가론을 인정하나’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통령 입장은 기존에 말씀드린 입장과 제가 드린 말씀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