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국적별로 외국인 지원한다는 서울시의원들

이길중 0 0 11.10 22:08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이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박사 과정이어서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정부가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한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외국인 학생들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이 ‘상호주의’를 말해온 맥락을 고려하면 조례안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사건 가담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불법 소형기지국(펨토셀) 외에도 다른 펨토셀이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A씨(50대)와 중국인 B씨(30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C씨(40대)를 각각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유심을 개통해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다른 6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범행을 실행한 중국인 D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해킹사건 가담자는 총 11명(구속 5명·불구속 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적발된 11명이 동일한 상선(미검거)의 지시 아래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며 각각 범행을 실행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과거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상선의 의뢰로 지난 6월 초 범행에 사용된 통신장비 부품을 조달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7월19일 D씨에게 부품을 직접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이 전달한 불법 통신장비는 경찰이 D씨 등을 검거한 지난 9월16일 평택항 인근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기 직전에 압수한 것들이다. C씨는 SNS를 통해 상선과 접촉한 뒤 하루 10만~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무단 소액결제로 취득한 모바일 상품권을 넘기는 등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이 최초 어떤 경로로 부품을 입수해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중이다. 또 추가 장비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동일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돼 상선 추적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 고층 건물 허용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세운4구역 재개발 예정지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재개발이) 오히려 종묘의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남산부터 종로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 조성을 통해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그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는데, 오 시장의 브리핑은 정부의 이런 입장 발표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열렸다.
오 시장은 “문화체육부장관님, 국가유산청장님이 서울시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시는 이미 지난 20년간의 율곡로 복원사업을 통해 단절되었던 창경궁과 종묘를 녹지로 연결하여 역사복원사업을 완성한 바 있다”면서 “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양도성 복원, 동대문 일대 낙산복원, 종묘 담장 순라길 복원, 경복궁 월대복원, 창덕궁 앞 주유소 철거를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운지구를 비롯한 종묘 일대는 서울의 중심임에도 오랫동안 낙후된 채 방치되어 말 그대로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라며 “종묘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욱 높이면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녹지 축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을 세운 구역 일대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조달하고, 종묘 중심의 대규모 녹지공원을 만들어 도심공간 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방정부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모습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음 주 초라도 논의가 된다면 만나 뵙고 서울시의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양립하는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종묘 정전(正殿)에서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면서 “이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