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국이 분리주의자 규정한 대만 의원에 CCTV “국제 공조로 체포 가능” 선전 …대만 대륙위 “집단적 강압”

이길중 0 0 11.10 21:55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국중앙TV(CCTV)가 중국에서 분리주의자로 규정한 선보양 대만 민진당 의원을 국제공조를 통해 체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내보내 대만 측의 반발을 샀다.
CCTV는 9일 오전 ‘대만 독립분자 선보양의 실체 폭로’라는 제목의 8분짜리 영상을 내보냈다. 선보양은 범죄학을 연구하는 국립 타이베이대 교수로 지난해 1월 총선 이후 민진당 소속 입법회 의원(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무력침공에 대비한 예비군 양성소인 흑곰학원을 설립했다. 중국의 정보·인지전 전략을 분석하는 <중국이 처들어오면 어쩌지>를 출간했다.
중국은 지난해 선보양을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 명단에 올렸으며 올해 6월에는 부친 선투청의 기업이 중국 기업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취했다. 충칭시 공안국은 지난달 말 선보양의 흑곰학원 운영과 관련해 ‘국가분열죄’를 저질렀다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선보양은 대만에 거주하고 있어 중국 당국의 조치는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CCTV는 충칭시 공안당국 관계자와 법학 교수들을 인터뷰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발부하는 등 선보양을 전 세계적으로 체포할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CTV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를 겨냥해 “지금 멈추지 않으면 (선보양) 다음은 당신 차례”라는 경고를 전했다.
CCTV 영상 방영 이후 선보양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로 가득 찬 가짜 다큐멘터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만과 중국은 서로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라며 “중국은 죄명을 날조해 대만까지 영향력을 뻗치지 말라”고도 비판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도 “중국 공산당은 ‘초국가적 탄압’을 통해 대만 국민을 집단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범과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중국 본토는 대만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통일을 염두에 둔 ‘강온양면’의 선전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군의 군사활동과 전력을 과시하는 영상을 연달아 공개하고 ‘대만 독립세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으로 대만 주민의 중국 대륙 입국 절차는 간소화하고 관영매체를 통해 대만인들이 평화통일을 원한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국민당 대표로 당선된 강경 친중파 정리원에게 축사를 보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최근 대만의 국민당 지지율 상승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미·중정상회담으로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완화된 상황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을 찬바람이 불자 전북 정읍 내장산이 붉게 타오르고 있다. 산자락마다 스민 색이 점점 짙어지며, 다음 주면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정읍시는 7일 현재 내장산 단풍이 절반가량 물들었으며, 이달 중순이면 가장 화려한 빛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내장산은 천년고찰과 고목,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풍경으로 매년 가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린다.
신나무와 고로쇠, 당단풍 등 자생 단풍 11종이 엮어내는 색의 농담이 깊다. 그중에서도 잎이 작고 섬세한 붉은빛을 띠는 ‘애기단풍’은 내장산 단풍의 대명사로 꼽힌다.
가장 인기 있는 탐방 코스는 ‘자연사랑길(무장애탐방로)’이다. 내장산탐방지원센터에서 출발해 우화정과 단풍터널길을 지나 내장사에 이르는 2.6㎞ 데크길로,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객도 편히 걸을 수 있다.
수령 70년이 넘은 단풍나무 108그루가 늘어선 단풍터널길은 붉은 잎이 하늘을 뒤덮어 이름 그대로 ‘붉은 터널’을 만든다. 길 끝의 우화정은 ‘정자에 날개가 돋아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옥빛 연못 위로 비친 단풍은 한 폭의 수채화를 닮았다. 케이블카를 타면 산허리를 따라 번지는 단풍빛이 한눈에 들어온다.
올해 내장산 단풍길에는 인공지능(AI)이 함께한다.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달 31일부터 AI 기반 관광혁신 서비스 ‘AI 광집사’를 운영 중이다.
‘AI 광집사’는 다국어 안내, 안전 관리, 탐방객 밀집도 분석, 주차 혼잡도 안내 등을 통합 제공한다. 탐방객은 한국어·영어·중국어로 명소와 편의시설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탐방객 안전을 위한 ‘소리 인식 AI’ 기술도 눈길을 끈다. “도와주세요” 같은 구조 요청 음성을 자동 감지해 관제센터에 즉시 알리고, 사고 위치를 실시간 표시한다. 케이블카 주변과 단풍터널 등 혼잡 지역의 밀집도를 분석해 동선을 조정하고, 드론 영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차장 혼잡 상황도 안내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아기 손처럼 작은 애기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지금이 내장산의 가장 눈부신 시기”라며 “단풍터널과 우화정의 정취 속에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 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산안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