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KB·신한금융, 5년간 ‘생산·포용금융’에 각 110조원 공급

이길중 0 0 11.10 21:47

문해력강의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향후 5년간 ‘생산·포용 금융’에 각 110조원을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KB금융은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생산적 금융에 93조원을 투입한다. 이 중 25조원은 국민성장펀드(10조원)와 그룹 자체투자(15조원)로 나뉘며 나머지 68조원은 전략산업 융자(기업대출)에 쓰인다.
KB금융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역별 핵심 산업과 연계되는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인공지능(AI)센터, 물류·항만 등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과 SOC(사회간접자본) 복합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한다.
17조원을 투입하는 포용적 금융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다양한 금융·채무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융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본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생산적 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도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30년까지 110조원 규모의 생산·포용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신한금융은 국가 핵심산업 혁신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0조~15조원, 기업대출 72조~75조원 등 93조~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등을 돕기 위해 12조~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부동산 중심의 금융구조를 혁신하고 금융의 본질을 강화해 산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KB·신한금융이 이날 각 110조원 규모의 공급을 발표하면서 하나(100조원)·우리(80조원)·NH농협(108조원)을 포함한 5대 금융그룹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투입하기로 한 생산·포용 금융 총액은 508조원으로 집계됐다.
충남 서천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7일 이지현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45분쯤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변에서 산책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운동을 나간 뒤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다음날 오전 3시45분쯤 도로변 공터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한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서천군 서천읍 주거지에서 이지현을 긴급체포 했다. 이지현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 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사기를 당해 돈을 잃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는데 A씨를 발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사건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남겼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건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10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등 3대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TF 구성을 지시한 만큼 향후 TF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TF 전체회의를 열어 “재판·인사·행정의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분산하는 사법행정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조직법 개정),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관예우 근절(변호사법 개정), 김기표 의원이 법관 징계 실질화(법관징계법 개정) 법안 초안을 오는 13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초안에 대해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TF의 핵심 안건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통한 재판과 행정의 분리다. 현재 법관 중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 인사·예산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 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법원 인사·예산 권한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다.
박균택 의원은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 재판부가 왜 저렇게 재판할까, ‘수원브라더스’(수원지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는 왜 내란·국정농단 사범 영장을 기각할까”라며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으로서 갖는 인사권”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도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고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를 두고 인사권만 독립할 것인지, 행정처 자체를 폐지해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지는 열려 있다”며 “최종 방향은 연말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선 대법관이 퇴임해 변호사로 개업하면 5년 이상 대법원 상고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가 퇴임했을 경우 이전 근무지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건 수임 금지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임지봉 교수는 “법조계 모범을 보여야 퇴임 대법관들이 예외 없이 전관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TF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 판사 출신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지귀연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심의를 보류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룸살롱에 출입하고 대낮에 술판을 벌인 판사들이 여전히 법원의 비호하에 국민을 재판한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법관징계법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 유명무실했던 법관 징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