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속보] 해병특검, 윤석열 11일 오전 10시 출석 재통보

이길중 0 0 11.10 21:35

분트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에 대한 군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재차 발송했다. 세 번째 소환 통보다.
특검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변호인단의 사정 또는 재판 일정을 그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민영 채상병 사건 특검보는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8일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첫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불응했다”며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일정을 정한 만큼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애초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조율을 요구하면서 오는 8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늦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춘 조사 일정이 다가오자 전날 다시 “(조사 일자를)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8일 조사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특검법상 2호 수사 대상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병대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아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환 데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 일정을 앞두고 새벽 3시에 출근했다. ‘워라벨 포기’ 논란과 함께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오전 3시 1분에 아카사카 숙소를 출발해 3시 4분에 공저(공관)에 도착했다. 이어 비서관들과 함께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답변 준비 회의를 약 3시간 동안 했다.
일본 언론은 역대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처음 참석하는 날에 대부분 일찍 출근했지만, 새벽 3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4일 자민당 총재 당선 직후 취임 일성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릴 것”이라며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라고밝혔다.
다카이치 내각은 노동시간 상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어서 전날 총리 출근 시간은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제3야당 국민민주당 신바 가즈야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3시부터라면 직원들은 1시 반, 2시부터 대기해야 한다”며 “체력이 버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총리가 ‘워라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른 출근 시간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질의 소재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새벽 3시 출근 이유와 관련해 6일 밤에 답변서가 완성되지 않았고, 숙소에는 구형 팩스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일찍 공저에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와준 비서관, 경호원, 운전사들께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구로이와 다카히로 의원은 “오전 3시에 공저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며 “위기관리 관점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공저에 사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가야 한다”며 “그러한 일련의 일정이 마무리되면 되도록 빨리 이사하겠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는 이달 22∼23일 개최되며, 다카이치 총리는 신흥국·개발도상국과 협력 강화를 위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