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2시2분쯤 울산 남구 남화동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시, 남구 등 관련기관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어 “경찰은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현장 상황을 지원토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소방청은 앞서 이날 오후 3시1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청은 부산·대구·경북·경남 소방본부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인력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는 구조견과 드론, 응급환자 이송용 대형 소방헬기,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차 등도 배치했다.
인앱 결제 강제, 앱스토어 수수료를 둘러싼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법적 공방이 5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양사는 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포괄적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공동 제출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앱스토어가 다른 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고 이용자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도 명령했다. 또한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15~30%에서 9~20%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더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에픽게임즈 다툼은 5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2020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플레이스토어 개방을 명령하며 에픽게임즈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항소·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섰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에픽게임즈는 당시 애플을 상대로도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국에서도 인앱 결제 강제에 맞선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중견 게임사 팡스카이는 지난 7월 140여개 국내 게임사를 대표해 구글,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조정을 신청했다. 구글과 애플은 미국·유럽에서 인앱 결제 소송에 잇따라 패소하며 수수료 인하 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한국에선 여전히 30%의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전직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이들 중 가장 높은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에겐 징역 3년, 박 의원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김 전 청장에겐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서 전 안보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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