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 의견서 제출

이길중 0 1 5시간전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잘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증권사 위탁계좌로 환급받아 해외증권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에서 트래블월렛·NH투자증권의 ‘선불충전 외화 기반 해외주식 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외여행 뒤 남은 외화를 주로 원화로 환급받아 활용했지만, 충전식 외화 선불카드 서비스인 ‘트레블월렛’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향후 외화 잔금을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로 환급받아 해외증권 투자에 활용하고, 투자수익은 트래블월렛으로 다시 이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당국은 소비자들이 이번 서비스를 통해 원화 환전시의 수수료 부담도 줄이고, 남은 외화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금융위는 이날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추천 서비스(아이쿠카),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롯데멤버스-신한은행)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의결했다.
아이쿠카는 선불충전금을 활용한 미성년 자녀 용돈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이 플랫폼을 이용 중인 소비자들은 자녀를 위한 예·적금 상품들을 비교하고 자녀의 명의로 계좌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엘포인트 앱은 롯데멤버스의 모바일 멤버십 마일리지 플랫폼으로, 이번 지정으로 연계형 금융서비스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신한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가맹점 결제를 할 때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