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대장동 혐의 너무 황당”···여권 자중 요구에도 돌출 발언

이길중 0 0 2시간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해 “황당하다”며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여당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법제처장 자리에서 이 대통령 변호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4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 처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방송에 출연해 현재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의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았다.
조 처장은 해당 사건들에 적용된 이 대통령의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 할 얘기냐는 비판이 나올지 모르겠다”면서도 “대장동 일당들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원의 뇌물과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조 처장은 또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발언에 대해 “그 표현 자체가 적절한 것인지 하는 생각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재판은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이라고 한다”며 “판사님들도 그 부분을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처장은 지난달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모든 사건 혐의가 전부 무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자 법제처장의 발언으로 부적절하다며 여당에서도 “공직자는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이 대통령 변호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이해충돌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두고 전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상황에서 조 처장의 관련 발언이 누적되면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시점상 조 처장의 방송 발언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며 이 대통령 연관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조 처장은 앞서 논란이 된 국감 발언과 관련해 “솔직하게 얘기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는 제 성향이 표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내용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맡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거듭 쓴소리를 했던 이석연 현 국민통합위원장과 대비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처장이 정치적 논쟁이 불거진 여당발 사법개혁 현안에 일일이 견해를 밝히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그는 여당이 추진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며 사실상 찬성했다.
“셰익스피어도 톨스토이(의 작품)도 다 정치가 들어간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작가라면 다 정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
베트남계 미국인 작가 비엣 타인 응우옌(54)은 4일 자전적 에세이 <두 얼굴의 남자> 국내 출간을 기념해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베트남 난민 출신 이민자 2세인 그는 베트남과 미국 사회의 이면을 이중간첩인 주인공의 눈을 통해 들여다본 첫 소설 <동조자>로 2016년 퓰리처상을 받았다. 소설은 박찬욱 감독의 연출로 미국 HBO에서 지난해 드라마로도 방영됐다.
1971년 베트남에서 태어난 작가는 1975년 사이공(현 호찌민) 함락 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에세이에는 이 같은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국 땅에서 겪은 인종차별 등 개인의 아픔이 식민 지배와 분단, 전쟁과 함께 성장한 베트남 역사와 함께 이야기된다.
디아스포라를 겪은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한 뒤 자신의 경험과 조국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로 미국 주류 문학계의 인정을 받은 작가가 된 것에 대해 그는 “디아스포라는 전쟁, 빈곤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긴다. 그에 따라 디아스포라 문화도 생겨난다. 다만 그런 문화가 생겨났다는 것은 디아스포라가 생겨난 원인인 전쟁과 재해 등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일이기도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안계 이주자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언제나 다양성이 존재한 국가다. 다만, 아직도 진정한 평등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차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번 에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로 표기하기도 했다. 작가는 “트럼프는 미국 문화 최악의 산물이다. 그는 관심 가져주는 것을 좋아한다. 트럼프의 정치적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 트럼프를 무시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트럼프의 이름을 검은 박스로 표시했다”며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검열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의 이름을 지운 것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