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연차 쓰려면 대체인력 비용 내라”···서울시 산하 병원, 요양보호사에 갑질 논란

이길중 0 0 7시간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에만 11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조원을 넘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뿐만 아니라 일반 메모리 제품까지 내년 생산분이 사실상 완판되는 등 인공지능(AI) 훈풍을 타고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 3분기 매출 24조4489억원, 영업이익 11조3834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39.1%, 61.9% 늘었다. 둘 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국내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 ‘10조 클럽’ 입성은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두 번째다. 역대급 실적을 이끈 주역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HBM이다.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만드는 HBM은 일반 D램보다 5배가량 가격이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여기에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이 HBM 생산에 주력하면서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상승한 점도 한몫했다.
지난해 1분기 23%였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1분기 42%, 2분기 41%, 3분기 47%로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고객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급증했다”며 “HBM3E(5세대 HBM) 12단과 서버용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판매 확대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한번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들과는 내년 HBM 공급 협의까지 마쳤다. 고객 수요와 회사의 생산능력을 감안하면 일반 D램과 낸드도 사실상 매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SK하이닉스는 밝혔다.
김규현 SK하이닉스 D램 마케팅담당(부사장)은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메모리 시장은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전 제품군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초호황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현재 수요가 AI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힘입어 (자율주행, 로봇 등) 훨씬 더 폭넓은 응용처에 기반하고 있다”며 2017~2018년 호황기와는 양상이 다르다고 봤다.
주요 AI 기업들은 앞다퉈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AI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내놓고 있다.
AI 시장이 대규모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자가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추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기회다.
SK하이닉스는 “AI 추론 시장의 성장은 HBM뿐 아니라 고성능 DDR5, 기업용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요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탑재될 6세대 ‘HBM4’를 중심으로 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추격에 나서면서 SK하이닉스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4분기부터 HBM4 출하를 시작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3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이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관세협상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날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상당국은 그동안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관련한 세부 쟁점에서 합의를 봤다.
쟁점 속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이 절충해 총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했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전체 대미 투자 금액 중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쓰인다. 여기에는 대출·보증 등이 포함돼 현금 투자 부담을 줄였다.
또 다른 쟁점이던 투자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측이 5 대 5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비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본과 달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7·30 한·미 관세협상 결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한 상호관세율도 15%로 적용하기로 했다.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며 25%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 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가 이어져오던 관세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지만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지점도 눈에 띈다.
당초 한국이 염두에 뒀던 비중 5%(175억달러)의 11배가 넘는 총 2000억달러가 현금으로 투자된다는 점, 원금 회수 후 투자 수익 배분에서 90%를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50%를 적용받는 철강 품목관세율 인하 언급은 없다는 점 등이 향후 협상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