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폰테크 한은 부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 억제?”

이길중 0 1 06.27 01:38

최신폰폰테크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유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달러 기반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나라에서 시급하게 발행되고 있냐”며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혁신이나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동의할 수 있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 수 있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유 부총재 설명이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이 돼야 한다는 한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령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꼭 그런 건 아니다”며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쓰는 실험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스테이블 코인 대항마 성격이 있다.
은행권은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은행장 간 간담회에 앞서 작성한 자료에서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 시작 이후 후속 테스트 진행 관련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스트 관련 요청사항이 확정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 전반적인 업무 요건이 미확정된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올해 말에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시장에 21면 규모의 노상 공영주차장이 들어섰다.
만성적이었던 아현시장 인근 주차공간 부족문제가 이번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다소 해소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마포구는 아현시장 인근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현시장 노상 공영주차장’을 16일 개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21면으로, 일반차량 20면, 장애인전용 1면이다.
주차장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주차요금은 5분당 150원이다. 아현시장 상가 쿠폰을 지참하고 2시간 이내에 나가면 총 금액의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장시간 주차를 막기 위해 차량 당 주차가능 시간은 입차시간 기준으로 2시간이다.
아현시장 노상 공영주차장은 마포구 공영주차장에서는 처음으로 차량의 입·출차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바닥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주차여부를 판단하는 ‘바닥제어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영주차장 마련으로 아현시장의 접근성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면서 “마포구는 앞으로도 실용적이고 체감도 높은 생활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