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단독]“계엄의 밤 박성재, ‘포고령 위헌’ 수차례 듣고도 침묵”···특검, 증언 토대 법무부 회의 재구성

이길중 0 6 10.25 05:57

카마그라구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회의 참석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실·국장 최소 3명으로부터 지적받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이 승 국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11시30분쯤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를 하면서 나왔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승 국장으로부터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조사에서 승 국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박 전 장관이 화를 내진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때는 회의가 끝날 때쯤으로 류혁 전 감찰관이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나간 직후였다. 앞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의 위법성 검토는 회의가 끝나고서야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이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직후 법무부의 또 다른 간부도 승 국장 등과 “포고령에는 헌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는 게 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무부 실·국장들 사이에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실·국장들한테 ‘계엄이 위법하다’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 등 건의를 여러 차례 듣고도 곧바로 계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을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구 전 실장이 포고령의 위법성을 검토한 상황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언제 어떻게 지시했는지, 구체적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류 전 감찰관과 정 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 구 전 실장, 승 국장까지 소환하는 등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포고령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해 계엄이 위법한 줄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확실히 깨기 위해 다각도로 추가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도 오는 23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젊은 성인기의 누적된 심혈관 건강 관리 효과가 중년기의 심뇌혈관질환과 신장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호규·하경화 교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 지종현 교수 연구팀은 30대에 심혈관 건강 상태를 높은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하면 중년 이후 심뇌혈관질환이나 신장질환 발생 위험을 최대 7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의사협회저널 심장학(JAMA Cardiology)’에 게재됐다.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은 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의 심뇌혈관질환과 만성콩팥병 위험을 높이는 공통적인 요인이다. 이 위험인자들은 젊은 성인기부터 누적돼 중년기 이후 질병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선 조기에 이들 인자를 종합적으로 평가·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젊을 때의 심혈관 건강이 시간이 지나 중년 이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장기간 누적된 요인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2~2004년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30세 성인 24만1924명을 대상으로 심혈관 건강 점수와 심뇌혈관질환 및 신장질환 발생 위험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심혈관 건강 점수는 신체활동, 흡연, 체질량지수, 혈압, 혈당, 혈중 지질 등 6개 항목을 각 검진 시점마다 평가해 매겼고 이를 종합한 30~40세 10년간의 누적 점수에 따라 5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이후 평균 9.2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심혈관 건강 수준 상위 20% 집단은 하위 20%인 집단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73%, 신장질환 발생 위험은 75%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혈관 건강을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오랜기간 유지할수록 누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심혈관 건강 점수는 80점 이상이면 우수하고 50점 미만이면 낮은 것으로 평가됐는데, 10년간 점수를 10점 더 높게 유지했을 경우 심뇌혈관질환 위험은 34%, 신장질환 위험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호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젊은 성인기의 심혈관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장기 추적함으로써 건강 습관 및 요인의 형성과 지속성이 향후 질병 예방에 미치는 누적 효과를 규명했다”면서 “평생 심뇌혈관질환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장년기 또는 노년기의 치료를 넘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포괄적 건강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