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삼성생명 회계처리’ 질의회신 절차 밟는 금감원…‘유의적 영향력’ 해석 두고 벌써 반발 기류

이길중 0 1 10.21 22:16

칙칙이구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질의회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불거진 ‘지분법’ 적용 여부 등 회계 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질의회신 연석회의’ 위원들에게 보내 사전 검토의견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말 삼성생명이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의 회계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할 순 없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의 회계 처리를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지분법을 적용할지다. 지분법은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모회사가 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지분법이 적용된다.
올해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기존 14.9%에서 15.4%로 증가했고,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삼성생명 자회사로 지난 4월 말 편입됐다.
국제회계기준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이사회 참여, 배당 등 정책결정 과정 참여,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 간 중요 거래, 경영진 상호 교류, 기술정보 제공 등 다섯 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고 간주해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화재 지분율이 20%에는 미치지 않지만 자회사 편입 등에 따라 유의적 영향력이 발생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한국회계기준원이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약 60%가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분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유배당보험 상품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 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7월 보고서에서 “현재 회계처리를 유지하는 경우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당장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지분법 관련 손익은 실현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5년 이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경제개혁연대 측 질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자회사 편입 등이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회사 편입은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일 뿐 영향력 크기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의견에 동의하면 대면 회의 없이 회신이 이뤄지고, 이견이 제기되는 경우엔 대면 회의와 의결을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 부임 후 ‘삼성생명 회계처리 정상화’를 약속했던 금감원이 결국 삼성생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석회의 위원들이 금감원 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연석회의 위원들에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지분법 적용 여부와 일탈 회계 문제는 유배당 계약자 배당 규모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음 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패션매거진 W코리아가 ‘세계 유방암의 날’(10월19일)을 앞두고 진행한 자선 행사가 ‘호화 술파티’ 논란에 휩싸이자 19일 사과했다. 지난 15일 행사 이후 비판이 커지자, 나흘만에 뒤늦게 사과한 것이다.
W코리아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하며 “지난 10월 15일 행사는 캠페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성과 진행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유방암 환우 및 가족분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불편함과 상처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로 상심하셨을 모든 분의 마음을 생각하며, 저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행사 기획과 실행의 전 과정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W코리아는 관련 사진과 영상을 SNS에서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
W코리아는 지난 1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 ‘러브 유어 W 2025(LOVE YOUR W 2025)’를 열었다. 2006년 시작돼 올해 20주년을 맞은 이 행사는 국내 정상급 스타들이 참석해 매년 ‘국내 최대 자선 행사’로 소개됐다.
하지만 올해 행사는 취지와 전혀 맞지않게 진행돼 논란을 빚었다. 행사장에는 “가장 핫한 뮤지션들의 무대와 무제한 주류, 즐길 거리로 가득한 화려한 밤”이라는 문구가 붙었고, 드레스 코드는 ‘파티 룩’으로 제시됐다. 공연에서 가수 박재범은 선정적인 가사의 ‘몸매’를 불렀으며, 그룹 에스파 카리나에게 성적인 가사가 담긴 노래 챌린지 영상을 찍게 해 논란을 키웠다.
유방암 환우들은 SNS 등을 통해 “유방암 인식 개선 행사가 아니라 연예인들의 사교 파티였다”며 비판했다.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은 희석됐으며 유방암의 상징은 분홍 리본인데, 정작 행사에는 와인잔과 조명만 보였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W코리아가 모은 기부금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도 논란이다. 앞서 여성신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W코리아의 지난 20년간 누적 기부금이 3억 원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고, W코리아는 “재단에 직접 전달된 금액만 포함된 수치”라며 “기업 및 개인의 참여 기부 등을 포함하면 누적 기부금은 11억 원”이라고 해명했다.
발레리노 전민철씨(21·사진)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의 퍼스트 솔로이스트로 정식 등록됐다.
발레리나 유지연, 발레리노 김기민씨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한국인 단원이다.
19일 마린스키 발레단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씨는 퍼스트 솔로이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마린스키 발레단 활동을 지난 6월부터 시작했으나, 비자 발급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게스트 아티스트 자격으로 무대에 섰다. 지난 7월 <백조의 호수>에 출연했고, 같은 달 <라 바야데르>에서 남자 주인공 솔로르 역을 맡으며 주역으로 데뷔했다.
전씨는 선화예중과 선화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다니다가 지난해 마린스키 발레단 오디션에 합격했다. 그는 오는 25일(현지시간) 마린스키 발레단 정식 입단 후 첫 작품 <지젤>에 출연한다. 남자 주인공 ‘알브레히트’ 역을 맡았다.
1740년 설립된 마린스키 발레단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마린스키 극장 소속이다. 전씨가 속한 퍼스트 솔로이스트는 프린시펄(수석무용수) 다음의 차상위 등급이다. 한국 출신으로는 김기민씨가 2011년 발레단 입단 후 퍼스트 솔로이스트(2012년)를 거쳐 2015년부터 수석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