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알바 뿌리 중기 10곳 중 9곳 “전기료,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이길중 0 1 06.26 21:08

폰테크 알바 뿌리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14∼23일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를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5대 뿌리업종은 주조산업과 금형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산업, 소성가공산업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뿌리업종 중기 중 90.0%는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부합’(52.9%), ‘정부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39.2%),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에만 국한돼 비용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함’(3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81.4%나 됐다. 뿌리산업 유형별로 보면 열처리산업이 99.3%로 가장 높았고, 표면처리산업 85.7%, 주조산업 79.3%, 금형산업 75.7% 순이었다. 특히 열처리산업과 표면처리산업에서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각각 81.4%, 60.0%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료는 고압A 기준으로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지난해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 기업 중 90.1%가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전기료 인상분을 위탁기업에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76.4%가 ‘요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려움’(69.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기료 인상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대처 방식으로는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다’가 7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 지속을 위해 원가 이하로 납품’이 25.4%로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포함되면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77.3%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돼 있어 전기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도 “에너지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스라엘·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으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담 불참 사유가 사라졌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당초 발표했던 불참 사유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바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도 국정 운영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자리를 국가안보실장이 대신하는 전례 없는 ‘대타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의 존재감을 스스로 희석시키는 결정”이라면서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자유민주국가 진영’ 정상들과 함께 해 한국이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일원이란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 간에는 관세 문제부터 국방비와 방위비 증액, 북핵 대응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의중을 확인하고, 굳건한 안보동맹과 경제협력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살려야 한다”며 “지금은 국익을 위한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중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불참할 예정이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 평균보다 약 2배 빠르게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아시아 평균 기온이 1991~2020년의 평균보다 1.04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관측 사상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WMO가 활용한 데이터 6개 중 5개가 지난해를 가장 더운 해로 꼽았다.
보고서는 아시아 대륙의 온도 상승이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4~11월 폭염이 지속됐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4·6·8·9월의 월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은 4·7·10월, 중국은 4·5·8·9·11월이 최고 기온은 경신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서도 폭염 현상이 보고됐다. 미얀마는 여름 기온이 48.2도까지 오르며 국가 최고 신기록을 세웠다.
아시아 해역 해수면 온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시아 해양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간 0.24도 상승했다. 전 지구 평균인 0.13도보다 2배가량 상승폭이 컸다. 특히 아라비아해 북부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수면 높이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 호주 연안, 태평양 지역 등 아시아에 인접한 6개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률은 전 세계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태풍, 폭우 등 기상 재해로 인한 피해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태풍 야기는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태국, 미얀마, 중국 전역에서 사상자를 냈다.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7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하루 동안 260㎜의 비가 내려 1949년 이후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인도 북부 케랄라 주에 48시간 동안 내린 500㎜ 폭우는 35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네팔에서도 홍수로 최소 246명이 사망했다.
강설량이 감소하고 여름철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면서 고산지대 빙하도 대규모로 유실됐다. 보고서는 히말라야와 중국 북서부 톈산산맥의 24개 빙하 중 23개가 대량으로 녹아 홍수, 산사태 위험이 증가했으며 장기적인 물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톈산산맥 동부에 있는 우루무치 제1빙하는 1959년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양이 녹은 것으로 측정됐다. 우루무치 제1빙하는 평균 두께가 1.815ｍ 줄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극한 기상 현상은 아시아의 사회, 경제, 생태계에 이미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각 구가 기상기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WMO는 매해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아시아 지역의 기온·강수·빙하·해양 등 주요 기후 요소와 기상 재해 현황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