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단독] 중대재해 사업장, 산재 보고의무 위반 ‘63건’ 적발

이길중 0 3 10.21 13:58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난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재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 건수가 총 779건, 이 중 중대재해가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과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 등도 포함됐는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726건이다. 2022~2024년 3년간 매년 700건 이상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1130건(41.4%), 940건(3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발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기간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63건으로, 2022년 대비 1.4배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하청의 비율이 높았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는 모두 58건이었는데, 이 중 50건(86.2%)이 하청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에서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크게 늘었다. 중대재해 발생 상위 10대 사업장의 산재보고 의무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급증했다.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에만 14번 위반 사실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다른 사업장들의 경우 모두 2건 이하였다.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도 산재 보고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DL이앤씨, GS건설, 에스케이코플랜트, 롯데건설 등이 적발됐다.
안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단순히 사업장의 과실을 덮는 행위가 아닌 재해자의 산재 인정과 요양 등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위반 사업장에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도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항저우에서 인천으로 가던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여객기가 기내 수하물 화재로 상하이에 비상 착륙했다.
연합뉴스가 18일 중국국제항공과 극목신문 등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7분(이하 현지시간) 항저우 샤오산국제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국국제항공 CA139편(에어버스 A321) 여객기는 오전 11시5분쯤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 해당 항공편은 안전 점검과 조치를 마친 뒤 오후 3시3분 상하이를 다시 출발해 오후 5시34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소셜미디어에는 기내 수하물 선반에 불이 붙자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고, 승무원들이 대응하는 사고 당시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탑승객이라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고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중국국제항공은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 “한 여행객이 수하물 칸에 실은 수하물 내 리튬배터리가 자연 발화했다”며 “승무원들이 절차에 따라 처리해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항공기가 상하이 푸둥공항에 착륙하도록 방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보조배터리 폭발로 인한 비행기 내 화재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도 기내 수화물로 반입된 보조배터리 합선으로 인해 에어부산 여객기가 전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보조배터리에 절연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는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다. 중국 당국도 지난 6월28일부터 자국 안전인증인 ‘3C’ 마크가 없는 배터리의 중국 국내선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최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판단해 2020년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도 과징금 2억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 등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성장했고 같은 기간 경쟁사 점유율은 떨어졌다고 봤다.
공정위가 부과한 이 과징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2021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네이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각종 회의자료 등에 기반해 네이버의 적극적인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