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20일 걸리는 급습, 반나절 만에···김병주 “감금 한국청년 3명 구출”

이길중 0 2 10.20 10:18

국어시험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 청년 3명이 구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8일 밝혔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현지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경기도 남양주시 청년 정모군과 (다른) 한국 청년 2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사태 대응차 당 대책단을 이끌고 현지로 출국해 체류하고 있다. 그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남양주시 청년이 구금돼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정군 어머니의 절규를 전해 듣고 꼭 구해서 돌아오겠다는 일념으로 비행기에 올랐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있는 보좌진과 함께 정군의 친구를 찾았고, 친구가 캄보디아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정군에게 접촉을 시도해 마침내 은신처를 포착했다”며 “(친구와) 통화에서 정군은 감시인의 눈치를 살피며 은밀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지 경찰에게 정군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아파트형 호텔 수색을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신중해야 한다며 오히려 만류하는 등 구출 과정이 난항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교포들로부터 ‘은신처가 확실해도 경찰 회의만 수일이 걸려 현장 급습에는 20일이 넘을지 모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캄보디아 경찰로부터 바로 현장 구출은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했으며 “최소 20일이 넘게 걸린다는 경찰의 현장 급습이 반나절 만에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후 현지 경찰이 구출 작전을 통해 정군과 현장에 있던 다른 한국인 2명을 찾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틀 밤을 지새우며 마음을 졸였다. 구출 작전이 노출돼 위해가 가해질까 노심초사했다‘”며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와 재외동포의 적극적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구출 작전 관련 브리핑을 한 뒤 19일 귀국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이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원 강릉 가뭄 사태와 관련해 “예측 실패를 인정한다. 기상청에서 가뭄 대응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발언했다.
이 청장은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릉 가뭄에 대한 기상청 전망이 빗나갔다’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강릉 가뭄과 관련해 매우 부족했음을 시인한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3개월 전망에 대한 전국 강수량 예측은 대체로 맞았는데, 강릉 부분은 다 4, 5, 6월이 다 틀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강릉의 돌발 가뭄 발생 사실을 행정안전부에 알린 사실이 있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행안부에 알리지 못했다. 돌발 가뭄의 원인과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강수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가뭄과 달리, 올여름 강릉에서 일어난 가뭄은 폭염 등 이상 기후가 겹쳐 짧은 기간 수자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돌발가뭄’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기상청은 강릉의 돌발가뭄을 세 차례 포착하고도 ‘연구 단계’라는 이유로 재난 당국에 알리지 못했다.
돌발가뭄 연구는 2021년부터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당시 관련 예산이 60% 삭감되면서 진척이 더뎠다. 올해 예산이 일부 복구되면서 기상청은 내년부터 돌발가뭄 감시정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이 청장은 이날 “내년 시범 운영을 하고, 성능 비교를 통해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실효성 있게 개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3개월 강수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2개 대학에만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앞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가 해체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양대에선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1980년대 남성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항거로 생겨난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를 거치며 주요 국면마다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던 총여학생회가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이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총여학생회 폐지를 의결했다. 8명이 기권했을 뿐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앞서 다른 대학들이 폐지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것과는 달랐다.
2018년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은하선 작가를 초청해 ‘대학 내 인권활동 그리고 백래시’라는 강연을 열었는데, 이에 일부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남성혐오·신성모독자의 강연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며 총여학생회 해체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듬해 총여학생회는 폐지됐다. 성균관대 인문캠퍼스와 동국대도 같은 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폐지를 결정했다.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는 학생들의 ‘자발적 폐지 운동’으로 전개됐다. 쇠퇴하던 대학 학생회 활동 와중에 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학내 여성조직 해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 혐오 여론이 그 구심이 됐다.
일부 총여학생회와 여성단체들은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런 흐름에 반발해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여학생회가 총투표로 사라지고 있다”며 “백래시가 위협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이후에도 속속 폐지됐다.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조용한 폐지’를 두고 학생들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총여학생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줄고, 무관심까지 더해진 게 배경”이라고 했다. 실제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구성원이 공석 상태였다.
폐지 의결에 참여한 한양대 총학생회 대의원 A씨는 “대의원들조차 총여학생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다. 여성의 학생자치 참여율도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대의원 B씨는 “폐지가 젠더 갈등과 겹치는 문제니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쉽지 않았다. 학생들의 관심도 없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맡긴 어려워 학교 본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은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양대 소수자 인권기구 관계자 C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학내 인권기구 위축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다”며 “소수자 인권기구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성평등을 다루는 대안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폐지된 경희대 총여학생회의 후신인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폐지안이 논의됐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단과대학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를 초청해 강연을 열자 “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쓰는 인물”이라며 비판 대자보를 붙인 게 발단이었다.
고려대도 지난 5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징계성 합병을 겪고 축소돼 소속 학생들이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외부 활동에 나선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당했다.
이가현 경희대 학생·소수자 인권위원장은 “총여학생회 폐지엔 소수자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 적절치 않다는 ‘비용 논리’가 등장한다. 이는 총여학생회뿐 아니라 다른 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고려대 여학생·소수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가연씨는 “달라진 시대상의 반영이 총여학생회 폐지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론 백래시 흐름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