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와우멤버십 가격 올리고 ‘즉시 동의’ 유도한 쿠팡, 공정위 제재

이길중 0 0 6시간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누를 수 있는 미동의 버튼을 작게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다만 넷플릭스 등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콘텐츠웨이브(웨이브)·엔에이치엔벅스(벅스)·스포티파이에이비(스포티파이) 등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는 쿠팡 250만원, 웨이브 400만원, 엔에치엔벅스 300만원, 스포티파이 100만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에게 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 가격을 기존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소비자에게 쇼핑몰 앱 초기화면 팝업창 등을 통해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와 ‘동의 유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팝업창 화면에서 ‘즉시 동의하고 혜택 계속받기’ 문구가 적힌 버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했지만, 동의 유보를 뜻하는 ‘나중에 하기’는 작게 표시했다. 또 결제 단계 화면에서도 결제 버튼에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의 문구를 끼워 넣어 동의를 유도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게 됐다고 봤다.
웨이브·벅스는 일반해지·중도해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에 일반해지 방법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예 알리지 않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스포티파이는 유료구독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네이버 등 주요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은 행위가 소비자 해지권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했으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고, 소비자 민원이나 불만 등 실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구독경제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는 부모와 형제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했다”며 “A씨는 형과 아버지를 죽인 뒤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살해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심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무슨 처벌이던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감금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해 외교부가 수도 프놈펜 등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자, 전국 지자체와 교육기관들이 해외 봉사 및 교류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서영남 충북 제천시새마을회 사무국장은 16일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왔는데 취소돼 아쉽기만 하다”고 말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오는 11월 가기로 했던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을 취소했다.
제천시새마을회는 매년 캄보디아를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올해는 캄보디아의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20명 이상의 봉사단원이 캄보디아로 떠나려 했지만, 현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로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전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이들은 16일부터 차례로 귀국 절차를 밟아 20일 전에 모두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도 자매결연 도시인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봉사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는 ‘2025 인천 청년 글로벌 의료 봉사단’ 모집을 중단했다. 의료봉사단은 캄보디아 캄포트주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국의 대학과 교육청도 비상이 걸렸다.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각종 교류 프로그램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1월 고등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글로벌 탐구 미래삶 캄보디아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을 중단했다. 계명대도 올겨울 예정된 동계 국외 봉사활동 장소를 캄보디아에서 다른 국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원대도 12월로 예정돼 있던 총동창회 후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해외탐방 계획을 변경해 다른 국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대학생 상대 취업 사기 주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진은 충북도 국제통상과 주무관은 “충북 도내 18개 대학에 해외 취업 사기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