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전세기 타는 순간 국내법 적용···캄보디아 스캠 구금 60여명 송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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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전세기 타는 순간 국내법 적용···캄보디아 스캠 구금 60여명 송환 절차는

이길중 0 1
내구제 온라인 스캠(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구금된 한국인 60여명 전원을 18일 전세기로 한국에 데려오는 방안을 정부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와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환 예정인 한국인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세기를 타게 된다. 전세기를 타는 순간부터 국내법이 적용돼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환 대상자들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금된 이들’과 ‘보호 조치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 중 일부는 국내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전체 구금자를 당초 59명으로 집계했지만 실제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단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있다. 위 실장은 “전원이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후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은 영장이 집행돼 수갑을 찬 채 귀국한다. 이외에는 혐의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지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체포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도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은 이후 각자의 연고, 기존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경찰서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구금자들은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 여자농구의 살아있는 전설인 박찬숙 감독이 이끄는 서울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금메달 사냥에 나섰다.
서대문구청 농구단은 지난 18일 부산대 경암체육관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농구 여자일반부 첫 경기에서 대구시청에 67대64로 승리해 8강에 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대표로 출전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은 1쿼터를 14대9로 시작해 2쿼터까지 33대33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으나 3쿼터에서 55대46으로 점수차를 벌이기도 했다.
서대문구청의 주장 윤나리 선수는 64대64동점까지 온 상황에서 경기종료 14초를 남기고 3점 슛을 성공시킨 데 이어 대구시청의 마지막 공격을 가로채기로 저지하는 맹활약을 보였다.
포워드 박은서 선수가 가장 많은 22점을 기록했으며, 가드 이소정 선수 12점, 포워드 윤나리 선수 및 가드 백채연 선수가 각각 11점으로 두자릿수 득점을 올렸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농구 여자일반부는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13개 팀이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다툰다.
디펜딩 챔피언인 서대문구청은 오는 20일 11시 같은 장소에서 홈코트의 부산대 여자농구부와 8강전을 치른다.
앞서 서대문구청은 지난해 치러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결승에서 김천 시청을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주황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군포시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B씨(90대)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무단 이체하고 B씨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는 등 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고장 수리를 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맡기고 간 것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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