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올해 쌀 예상 초과생산량인 16만5000t 중 10만t이 시장격리된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쌀 수확기에 들어서면서 평년보다 크게 오른 쌀값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57만4000t이며 예상 수요량은 340만9000t이다. 정부는 올해 쌀 예상 과잉 물량을 약 16만5000t 수준으로 추산했다.
수급안정위는 2024년산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민간 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곡물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전·평년에 비해 부족하며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예상 과잉 물량 16만5000t 중 10만t을 시장격리키로 했다. 격리되는 10만t은 올해 8월 말부터 추진한 정부 양곡 대여 반납(5만5000t)과 가공용 용도 제한 격리(4만5000t) 물량이다.
지난해에는 쌀 초과 생산량이 5만6000t이었으나 시장격리 물량은 26만t에 달했다. 올해 쌀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올해 시장격리 물량을 예년보다 줄였다.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이날 기준 6만6972원으로 지난해보다 25.8% 높다.
농식품부는 시장격리와 함께 올해 햅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햅쌀 수확기인 이달 중순 이후에는 산지 쌀값이 안정화하고 소비자 쌀값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존 소비자 쌀 할인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할인폭도 20㎏당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업재해 건수가 5년만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노무제공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만5045건으로, 전년 대비 3202건(27.04%) 증가했다. 2019년 1603건과 비교하면 5년만에 9.4배 규모로 불어난 것이다. 이 중 산재 승인 건수는 1만4039건으로, 전년 대비 2830건(25.25%), 5년 전 대비 9.7배 증가했다. 산재 승인율은 93.3%로, 신청 건 대부분이 승인됐다.
노무제공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8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이 해당한다.
2023년 7월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대상직종이 확대된 후 산재보험 가입자와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속성 요건이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을 뜻한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2022년 80만6801명에서 2024년 143만8067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의 산재가 크게 늘었다. 택배기사의 경우 2022년 597건 산재 신청에 536건이 승인됐지만, 2024년엔 1422건 신청 중 1314건 승인됐다. 대리운전기사도 2022년 5건 신청에 1건 승인에 불과했지만, 2024년 1084건 신청에 1012건 승인으로 급증했다. 화물차주는 2022년 321건 신청에 292건이 승인됐으나, 2024년엔 2901건 신청에 2674건 승인됐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산재 신청 건수는 퀵서비스기사 7097건, 화물차주 2901건, 택배기사 1422건, 대리운전기사 1084건, 골프장캐디 985건, 보험설계사 357건 순으로 많았다.
택배기사와 화물차주의 경우 질병 산재가 유독 많았다. 지난해 이들의 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각각 128건, 190건으로, 전체 산재가 가장 많은 퀵서비스기사의 질병 산재 44건보다도 3~5배가량 더 높았다. 이들의 장시간 노동 및 운행에 따른 각종 질병 산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노무제공자 산재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대리운전기사 등 특정 노무제공자들의 산재 신청 및 승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산재 유형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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