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세계가 김밥에 열광하는데 ‘김 산업’은 쇠퇴 우려···양식어민들 “규제 풀어달라”

이길중 0 1 3시간전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산김이 대표적 ‘K 푸드’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생산량 확대를 위해 김 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 생산에 필요한 폐수정화시설, 세척용수공급시설 등 관련 인프라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서천군에 따르면 관내 물김 생산량은 2021년 4만845t, 2022년 3만3210t, 2023년 2만6106t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만7334t, 올해 4만7851t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기준 서천의 물김 생산량은 충남 전체(5만4932t)의 87.1%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물김·마른김 어장 4339㏊ 가운데 76.8%(3331㏊)가 서천에 집중돼 있다.
감소하던 김 생산은 새로 개발된 영양제를 양식 과정에 투입해 병해를 막은 결과 생산량 회복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생산량 회복은 일시적일 것이라는게 양식농가의 전망이다. 김 산업이 유지되려면 꾸준히 신규 인력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혀있다는 것이다.
서래수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서천지회장(61)은 “김 산업은 국내 농수산물 단일 품목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효자 품목’으로 꼽혀왔지만,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어민의 유입이 끊겨 걱정”이라고 밝혔다.
양식농가들은 ‘폐수처리시설 의무 설치’ 규제를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는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른김은 양식한 물김을 지하수 등의 민물로 깨끗이 세척한 뒤 말리는 가공과정을 거친다. 물김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이를 정화할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회장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만 3억~6억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초기 진입 비용 탓에 신규 산업 인력 유입이 끊기면서 수 년간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식농가들은 마른김 가공에 필요한 세척과정은 화학물질이나 첨가물을 쓰지 않는 단순공정으로, 폐수의 오염도가 일반 제조·가공업 등에 비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마른김 가공시설이 일반 제조·가공업 수준의 폐수배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 양식어민은 “석유화학·식품가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고비용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수질검사, 배출부과금 납부와 같은 의무가 생겨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연간 수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수출상품이기도 하다. 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개별 농가의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세척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설치 등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페수처리시설 구축과 환경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며 “현재 세척수로 쓰이는 지하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을 활용한 가공용수 공급망 사업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김 가공 공장에서 고농도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만큼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단순히 김을 세척만 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기타 수질 오염원으로 분류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며 “하지만 상당수의 김 공장에서는 김을 세척한 뒤 절단하고 연화·숙성 등의 작업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오염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장과 같이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연 포스터부터 냉기가 흐르는 <데카브리>와 온기가 느껴지는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은 사뭇 결이 다른 뮤지컬이지만, 의외로 공통점이 있다. 현재 대학로 같은 건물에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고, 남자 배우 3명이 동시에 무대에 오른다. 니콜라이 고골의 소설과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위작이라는 독창적인 소재를 품은 두 작품 모두 이야기의 힘이 주요 모티프로 사용되는 창작 뮤지컬이다.
지난달 10일 초연 무대를 개막한 <데카브리>는 19세기 러시아제국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데카브리스트의 난’ 이후 엄혹한 시대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신념을 가진 세 인물의 성장과 갈등을 그려낸다. 고골의 단편소설 <외투>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에선 ‘말뚝’이라는 자유주의 사상을 담은 불온 도서를 썼던 사람과 전파하려는 사람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사람의 이야기가 긴장감있게 펼쳐진다. 황제 직할 비밀경찰국 소속 수사관으로 서적 검열에 열을 올리지만 과거에는 문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미하일’, 비밀경찰국 정서원으로 농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말뚝’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믿는 ‘아카키’,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하일의 동료 ‘알렉세이’가 그 주역이다.
<데카브리>의 무대는 사유의 자유조차 얼어붙은 러시아의 겨울처럼 차갑다. 감옥 혹은 정부 관청 그리고 책방을 떠올리게 하는 무대에 두터운 외투를 입은 인물들 위로 백색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 빛 아래 먼지까지 보일 듯한 정적 속에서 그들의 신념과 갈등이 부딪히게 된다. 음악은 등장 인물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따라가며 각자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탄탄하게 짜여진 이야기의 밀도가 높다. 정규원 작가는 “비인간적인 시대에 인간다움을 붙들려 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라며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외투 안에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동일한 열망이 숨 쉬고 있다. … 그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닮아 있다”고 집필 의도를 전했다. NOL 서경스퀘어 스콘 1관에서 11월30일까지.
지난달 16일 재연 무대를 시작한 <윌리엄과 윌리엄의 윌리엄들>은 18세기 영국 런던을 뒤흔든 ‘셰익스피어 위작 사건’을 모티프로 한다. ‘윌리엄 헨리 아일랜드’와 그의 아버지 ‘윌리엄 사무엘 아일랜드’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미발표 희곡이라며 ‘보르티게른’이라는 작품을 공개했다가 이전에 위조한 문건들까지 들통난 사건이다.
작품은 이 실화를 극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 거짓말을 지어내다 희대의 스캔들 주역이 되는 아들 윌리엄, 아들이 건넨 셰익스피어 유물 덕에 맛본 명성에 취한 아버지 윌리엄, 매 순간 원하는 걸 가져다주는 미지의 신사 ‘H’ 세 인물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든다.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며 자기 자신을 잃어가던 인물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유쾌한 무대가 펼쳐진다. 창작을 소재로 하는 작품답게 고풍스런 서재를 배경으로 투구, 고서 등 상징적인 오브제를 통해 좌충우돌 이야기가 이어진다. 풍성한 화음과 인물의 심리를 잘 전달하는 선율이 이야기에 몰입을 돕는다. NOL 서경스퀘어 스콘 2관에서 11월30일까지.
서울 도봉구 지역 내 모든 구립경로당이 스마트경로당으로 탈바꿈한다.
도봉구는 오는 연말까지 관내 모든 구립경로당을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경로당으로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스마트경로당 조성으로 경로당이 단순 휴게공간을 넘어 안전·건강·배움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장비 설치 등을 진행해 연말까지 모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경로당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부터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로당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어르신 디지털 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노래방 기기도 비치해 어르신 치매 예방과 정서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9억원은 서울시의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구축 사업 시범 자치구로 선정된 데 따른 시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스마트경로당 등 지역 안전망을 강화해 모두가 체감하는 포용적 복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