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오전 정회 시간에 ‘이석’…답변 없이 퇴장

이길중 0 0 3시간전

명품샵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오전 정회 시간에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 전에 인사말을 하고 재판 독립 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했다. 그는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언급을 하지 않아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추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지다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쯤 결국 자리를 떠났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어머니 장연미씨가 딸의 명예사원증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15일 서울 상암 MBC 본사에서 고 오요안나씨의 유족과 안형준 MBC 사장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 사장은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빈다”며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2026년 9월 15일까지 본사 내 고인 추모 공간 마련,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및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 서명식을 했다.
어머니 장연미씨는 “우리 요안나는 MBC를 다니고 싶어 했고, 열심히 방송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날 제 삶의 이유는 무너졌다”며 “그동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MBC에 분노가 있었고, 그러다 뒤늦게 딸이 남긴 흔적을 보며 무슨 이유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알게 됐지만 뭘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식을 통해) 불이익을 막을 장치를 마련했다”며 “회사에서 약속한 재발 방지 대책은 무겁고, 방송사 전체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다”며 “딸의 죽음으로 나온 약속이 알맹이가 없이 사라지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머니 장씨는 지난달 8일부터 MBC 본사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명예 회복을 요구하며 28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오요안나씨는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했지만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유족은 올해 초 요안나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 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하면 그 말을 인용 보도할 수 있지만 부정선거가 과연 있었는지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영역”(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이다. 왜곡 없이 인용하는지, 이름과 숫자 등에서 틀린 정보는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발언 자체의 진실성을 증거에 기반해 가려낼 필요가 있다.
2016년 미국 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때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팩트체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국에서도 이듬해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허위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늘었다. 언론학계와 언론사가 의기투합했고 2017년 3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 SNU팩트체크센터가 설치됐다. 국내 첫 팩트체크 플랫폼이었다.
SNU팩트체크센터는 하나의 사안을 서로 다른 언론사들이 상시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협업 모델이었다. 참여 언론사는 주제 선정에서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불편부당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언론사 홈페이지와 SNU팩트체크센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공개됐다.
SNU팩트체크센터장을 맡았던 정은령 교수는 지난달 9일 경향신문과 만나 “팩트체크의 ‘불편부당성’ 원칙은 오로지 증거가 이끄는 대로 결론을 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불편부당’을 지키고 정치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정부 예산 대신 민간 지원을 택했다. 정 교수는 “공을 들여 만든 팩트체크 작업들이 시민들한테 잘 가 닿으려면 결국 (유통처인) 플랫폼과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매년 10억원을 SNU팩트체크센터에 지원했다. 3억원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비로, 나머지는 팩트체크 취재 지원 사업과 인턴기자 지원에 사용했다. 팩트체크 훈련을 받은 40명이 넘는 인턴기자들이 정규직 기자로 채용되면서 후속 세대를 기르는 역할도 했다.
정치권의 ‘좌편향’ 공세 속에서도 SNU팩트체크센터는 꾸준히 성과를 냈다. 제휴 언론사의 수는 15개에서 32개로 확대됐고, 2017년 342건이던 팩트체크 건수는 누적 5000건을 넘었다. 팩트체크 기사의 평균 길이는 2017년 1183자에서 2023년 3421자, 기사에 담긴 평균 근거 수는 같은 기간 0.45개에서 7.9개로 늘었다. 정 교수는 “맥락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뜻”이라며 “검증에 쓴 근거 자료를 독자가 직접 확인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해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에는 시민과 전문가가 협업하는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이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터넷 신뢰 기반 기금을 활용했다. 시민 팩트체커를 모집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언론인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짝을 지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팩트체크넷 플랫폼을 개발하고, 사무국 역할을 한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권오현 대표는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문화라고 보고 전문가와 시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팩트체크 생태계 모델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한 해 최대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플랫폼 구축과 시민 팩트체크 교육, 팩트체크 대회 등에 사용했다. 출범 후 2022년 9월20일까지 검증 제안된 건수는 781건, 검증 건수는 315건이었다. 검증된 사안 중 정치 관련은 38건(12.06%)에 불과했고 대부분 사회, 환경, 건강과 관련된 주제였다.
팩트체킹은 공론장이라는 우물에 탄 독(허위 조작 정보)을 해독하는 행위다. 가짜뉴스의 위험성이 커질수록 팩트체크의 필요성도 더 커진다.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정치 권력이 팩트체킹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팩트체크로 정치인의 발언과 정책을 검증하는 게 불편했기 때문이다.
SNU팩트체크센터는 보수 성향 언론사의 참여가 더 많았음에도 출범 초기부터 ‘좌편향’ 공세에 시달렸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 홍준표 후보 발언의 ‘거짓’ 판정 비율이 다른 후보보다 높게 나오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울대와 정 교수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원고 패소로 끝났지만 공세는 멈추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위가 높아졌다.
정치권의 압박이 강했던 탓인지 네이버는 2023년 8월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한 달 뒤 포털 노출도 멈췄다. 그해 국정감사 전에 내리라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이 돌았다. SNU팩트체크센터는 그로부터 1년 만에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다. 출범한 지 7년4개월 만이다.
정 교수는 “‘좌파에 좌판을 깔아줬다’며 ‘계속할 거냐’라고 협박을 당하는데, 저는 네이버가 6년을 버틴 것도 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 중단보다 포털 노출 중단이 더 뼈아팠다.
팩트체크넷은 더 가혹한 상황에 부닥쳤다. 윤 정부 출범 후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산이 깎였고,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동원됐고 감사 기간 연장이 거듭됐다. 도서 구매, 주차요금 정산, 인건비 산정 등 사소한 부분까지 문제 삼아 약 7억5000만원의 환수금과 제재 부과금을 고지했다. 빠띠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방통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11회에 걸쳐 추가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있다.
권 대표로서는 약 18년 전 포털 다음의 ‘아고라’ 개발진으로서 겪은 일과 겹쳤다. 시민 공론장이던 아고라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부대와 검찰 조사로 무너졌는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동관이었다.
“당시 다음이 매년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은 서버 로그를 압수해 일일이 어디서 온 것인지 제주에서 서울로 불려온 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어요. 기업에 (다음에) 광고를 주지 말라는 압박도 하고요. 그걸 몇년간 당하면서 다음이 모바일로 전환하며 성장해야 할 결정적 시기를 놓쳤죠. (팩트체크넷까지) 인터넷 공론장을 무너뜨리는 광경을 두 번 보게 됐는데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 있는지…” 권 대표는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의 팩트체크 생태계는 윤석열 정부 동안 고사 상태에 빠졌다. 현 정부 역시 ‘가짜뉴스’ 처벌에만 관심을 쏟을 뿐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하다.
정 교수는 “법적 규제가 가장 쉽고 효과적일 것 같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 문제와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허위로 볼 것인지, 고의성은 있는지, 누가 그걸 판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구조 속에서 정부가 허위 정보의 판단 주체가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기 쉽다.
하지만 자극적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팩트체크처럼 ‘재미없는’ 콘텐츠는 좀체 소비되지 않는다. SNU팩트체크센터, 팩트체크넷처럼 팩트체크 플랫폼을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유지가 가능하다.
정은령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이 팩트체크 생태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가 저널리즘에 남은 마지막 영토라고도 했다. “팩트체킹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여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실을 추구하는 업이 저널리즘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남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권오현 대표는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를 지킬 보루가 팩트체크라고 강조했다.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려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술,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 핵심이 팩트체크입니다. 모든 시민이 이를 상식으로 갖춰야 합니다. 대화가 되는 민주주의를 만들려면 팩트체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역시 팩트체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자유한국당이 SNU팩트체크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사가 근거를 가지고 공적 인물의 발언 등을 비판하는 것이 공적 인물의 발언 등이 아무런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민주적 정치질서의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