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제주도, 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환영

이길중 0 0 2시간전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제주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10일 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를 환영한다”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경험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사건 해결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제주4·3의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전국의 과거사 관련 지역들과 연대해 진정한 국가폭력 치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일으킨 사건이다. 1955년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될 때까지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8곳에서 대법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를 한 후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곧바로 이석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는 이를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하는 여당의 요구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를 감사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등 현안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서도 한·미 관세협상 현황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한·미 동맹 현대화, 국토위는 조만간 발표된 부동산 대책 등에 관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통신사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