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오전 정회 시간에 ‘이석’…답변 없이 퇴장

이길중 0 2 13시간전

이혼소송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오전 정회 시간에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 전에 인사말을 하고 재판 독립 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했다. 그는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관례에 따라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 언급을 하지 않아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하고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질의를 이어갔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추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이 출석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개정)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이고, 건국 초기 혼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대표적인 지위를 겸직하신 분으로서 말씀하신 것이지 이렇게 재판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하신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시는 것이…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지다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 40분쯤 결국 자리를 떠났다.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2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번주에는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일 첫 특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사비서관을 지내며 대통령실의 인사 사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그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외교부 등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참고인 조사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구속 기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했다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해병대 출신 인물들이 모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청탁을 모의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대화방에 참여한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 사업가 최택용씨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오는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다음 주 중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나오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서도 여러 번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