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극우 행보에 발목’…출발부터 쉽지 않은 첫 일본 여성 총리의 길

이길중 0 1 4시간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일본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를 예약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가 연립여당 공명당과 연정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9일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정부·여당이 임시국회 소집일을 애초 오는 15일에서 21일 전후로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보수 공명당이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총재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 3가지를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연정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총재와 회담한 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외국인 정책에 대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평가했지만 비자금 스캔들 대응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공개된 영상에선 연정 유지가 어려우면 의회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공명당이 연정 구성에 합의하지 않아 임시국회 개회가 미뤄지면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 및 내각 출범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재 측은 공명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 비공개 당수 회담을 열어 연정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총리 지명선거를 해 바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더라도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총리 지명까지 2주를 넘기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 인사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 부총재에 아소 다로 전 총리, 당 2인자인 간사장에 아소 전 총리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을 기용했다. 선거 막판 아소파가 표를 몰아준 것에 대한 노골적인 논공행상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간사장 대행으로 옛 아베파 중진이자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발탁한 것도 논란거리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을 당 정무조사회장으로 기용했고,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외무상으로 임명할 방침이다. 이들 역시 결선투표 때 다카이치 총재에게 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소파, 옛 모테기파에 주목해 “파벌 정치의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4일 당 총재 선거 결선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185표 대 156표로 누르고 승리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제조업체 회사원 아버지, 경찰관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비세습 정치인이다. 정치 입문 전에는 후지TV 등 방송 매체에서 캐스터로 일했다. 젊은 시절 가와사키 오토바이, 도요타 스포츠카 등을 즐겨 타기도 했다.
정치 입문 후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고락을 함께했다. 아베 전 총리의 1993년 중의원 선거 당선 동기생으로, 2006년 1차 아베 정권 때 처음 입각했다. 2차 아베 정권 때는 당 정무조사회장, 총무상 등 요직을 역임했다.
보수 자민당 내에서도 대표적 우파 정치인으로 꼽힌다. 자위대 강화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외교안보 문제에서 특히 강성 기조를 보여왔다. 일본군 ‘위안부’,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서 강경 일변도였고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개정하자는 여론이 다수인 ‘부부 동성제’를 수호하는 데 적극적이다. 총재 선거 기간 중엔 외국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다만 총재로 선출된 이후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방일을 계획 중인 상황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다카이치 총재는 태평양전쟁 종전기념일인 8월15일이나 봄가을 예대제 기간에 맞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지난해 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된 이후에도 참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례는 2013년 당시 아베 총리가 마지막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점화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위험자산을 피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장중 1430원을 넘겼고, 글로벌 반도체 주가가 폭락하며 ‘잘 나가던’ 코스피 지수에도 경고등이 커졌다. 특히 국내 수출 기업의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환율이 더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추가 관세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10일(현지시간) 국제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렸다. 미국의 S&P500(-2.71%)과 나스닥지수(-3.56%)는 상호관세 충격이 닥친 지난 4월10일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도 장중 두 자릿수 넘게 폭락했다. 중국이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서고 미국이 맞받아치면서 경기 불안심리가 커진 것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움직임에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엔화, 금 등은 강세를 보였다.
국내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발언이 전해진 11일(한국시간) 새벽 시간 전날보다 27원 오른 달러당 1427원에 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야간거래를 합친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29일(1437.3원) 이후 최고치다. 야간거래에선 한때 1432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코스피200 야간 선물도 3.99% 하락하며 폭락세를 보였다.
지난 4월 이후 반등하기 시작한 국내·외 금융시장에 트럼프의 소식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특히 코스피는 지난 10일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3600선을 넘겼지만, 대중 규제 강화와 희토류 수출통제로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을 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6.32% 폭락해 여타 업종 중에서도 낙폭이 컸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시장을 견인한 반도체 기업의 투자 심리 크게 위축된 점도 국내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화 약세도 불안심리를 자극한다”고 말했다.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더욱 높아진 점도 위험 요인이다. 시장에선 유독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이유로 꼽는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원화의 약세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현지투자 확대는 달러 수요 요인으로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길어지면 한국의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원화가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원화의 약세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여기에 한·미 과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점도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시장 안팎에선 당분간 환율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 1450원을 향한 전망도 나온다. 대미 투자 협상과 함께 이달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미·중 갈등 수위 변화가 향후 환율과 증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인 서강대 명예교수는 “대미투자로 달러 수요는 커지고 수출이 잘 안되면 달러 유입이 줄어들다 보니 환율 상승은 지금으로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대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100년 만에 처음 70대 이상 노령층에게도 추월당했다.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성인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대가 4년 연속 줄며 이제는 가장 적은 세대가 됐다.
1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대 인구는 63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줄었다. 반면 70대 이상 인구는 20대보다 24만1000명 많은 654만3000명이었다. 20대 인구가 70대 이상을 밑돈 것은 1925년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처음이다.
20대 인구는 2020년 703만명을 찍은 뒤 4년째 내리 줄고 있다. 해마다 14만∼21만명씩 감소했다. 지난해 20대 인구 감소 폭은 10세 미만(-19만2000명), 40대(-16만9000명)를 웃돌아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지난해 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871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780만9000명), 60대(779만1000명) 등의 순이었다. 30여년 전만 해도 20대가 전 연령대 중 가장 인구가 많았으나 이제는 가장 적은 세대로 역전된 것이다.
20대는 취업난도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20대 고용률은 60.5%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8월(61.7%) 이후 12개월 연속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다. 같은 달 20대 실업률은 5.0%로 1.0%포인트 늘었다. 8월 기준으로 2022년(5.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대기업들이 경력직 수시채용을 늘리면서 졸업 후 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졸 신입직원의 28.1％가 경력직이었다. 1년 전보다 2.3%포인트 늘었다. 취업난을 겪는 20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저출생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