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내란중요임무’ 박성재 구속기로···특검, 의견서 230쪽 제출

이길중 0 6 10.14 18:25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약 4시간40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네 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 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을 투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PPT(파워포인트)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2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특히 박 전 장관이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 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도 계엄에 적극 관여 정황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그동안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던 특검의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은 전문가 집단 이익 줄여윤석열 내란죄 판사 비리 조사5개월간 묵히다 감사위에 회부국민의 의구심에 먼저 답해야
“사법개혁은 호흡이 짧아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작업이다”라는 말이 있다. 역사적 경험은 이 말이 옳음을 증명한다. 여러 나라의 판사들은 모두 일이 많은 현실에 지쳐 있음을 토로한다. 그러면서도 대다수는 딱하게도 해결책 제시에는 굼뜨고 때로 저항적인 자세를 보인다.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가장 실천적인 정의(定義)는 국민들이 소송과 재판에 대해 가지는 불만을 없애거나 줄이자는 것이다. 어떤 불만일까? 왜 재판은 그렇게 오래 걸리나. 왜 소송의 절차와 과정은 그리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가. 그리고 오랜 소송이 끝난 후에 받게 된 판결은 왜 자꾸 정의(正義)에 어긋나는가. 미국 네브래스카주 출신의 젊은 변호사 로스코 파운드가 1906년 미국변호사협회 총회에서 한 “사법 운영에 대해 대중이 가지는 불만의 원인”이라는 제목의 연설은 미국 사법개혁 논의에 출발점이 됐다는 평을 받는데, 그가 던진 질문은 바로 이런 문제들에 관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사법개혁 운동에 둔감하거나 반감을 가진다.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뭘 어떻게 더 하란 말인가, 판결이 법에 맞으면 됐지 그것 말고 무슨 결론을 낼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불만이 있어서다. 또 저 정치인들과 언론은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내심 뭘 바라는 것일까 등등의 의구심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짧게 결론을 내리자면, 판사들이 사건 처리에서 과로하지 않고 여유를 가져야 더 좋은 사법 서비스를 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사법자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실행해야 하며, 또 판사들이 생각하는 판결의 정당성이나 적정성은 상식인들의 생각과는 여러 경우에서 다름을 알아야 한다.
사법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사정 중 하나는, 법원 외부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목적이 국민들의 소송에 관한 불만 해소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근래 일부 신문의 칼럼과 사설에서 대법관 증원 입법에 반대하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1937년에 추진한 ‘법원 재구성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말하자면 집권당이 내세우는 상고제도 개선이나 재판 과정의 적정성 확보는 명분에 불과하고, 대법관 증원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디 정치권은 본래적 의미의 사법개혁에 큰 관심이 없으며, 법원 판결의 성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볼 때 사법개혁에 나서는 법이다. 정치적 목적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개혁안 자체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문가 집단은 대개 개혁에 둔감하다. 외부의 충격과 추동 없이 이들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꾀한 사례는, 없다고는 못해도 흔하진 않다. 개혁이란 전문가 집단의 특권적 이익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법조인들의 이런 성향은 강고하기 짝이 없다. 대법원의 이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적 자세에는 이런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하나 대법관 증원 이슈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이로써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다. 일이 많으니 일할 사람을 늘리자는 게 그렇게도 잘못되었나. 증원 이야기에 대한 반론 중 단골 메뉴인 전원합의체 운영상의 난점이 그렇게도 큰가. 즉 그 운영상 편의가 재판의 신속이라는 요청에 비해 그리도 중한가.
물론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들고나오는 여당 대표의 인식엔 동의하기 어렵다. 사법개혁안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피고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비리 조사와 관련해서 무려 5개월간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야 그를 감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식의 법원의 태도도 잘못되었기는 매일반이다. 언론은 대법원이 여권의 강수에 항의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의 우려와 의구심에 답하라거나 사법 불신에 대해 자성과 성찰을 하라거나 사법부가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사설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전원합의체 판결의 생성 과정과 절차상의 이상성(異常性)을 해명할 수 있는가. 해명하기 어렵다면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사과할 의사가 있는가. 사법개혁은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모습이다. 덧붙이건대 사법권 독립이 이런 통제에 대한 방호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로스코 파운드의 말이다. “사법 운영에 대한 불만은 법과 함께 태어난 오래된 것이다.” 재판과 재판제도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개혁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HD현대일렉트릭의 전력 시스템의 핵심 장비 중 하나인 중저압차단기가 북미 시장 대표 안전 인증을 획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인증 획득을 발판삼아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자사의 중저압차단기 4종(기중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진공차단기, 전자개폐기)이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cUL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UL 인증은 미국의 대표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전기·전자 제품, 가전·산업 장비 등 완제품·부품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이다. 의무는 아니지만 북미 시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 이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cUL 인증은 캐나다 안전 규격 협회(CSA)가 미국·캐나다의 상호인증협정에 따라 UL 규격에 따르는 제품과 부품에 부여하는 인증이다.
중저압차단기는 생산된 전력을 공급·분배하면서도 전력 과부하 상황에서 전류 추가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 전력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배전 과정의 핵심 장비 중 하나다. 전압 등급에 따라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서 시장 규모도 크고 수요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저압차단기 시장은 지난해 122억달러(약 17조4000억원) 규모에서 2034년 292억달러(약 41조7000억원) 규모로 2.4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차단기 등 배전기기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충북 청주시에 신규 배전기기 전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연간 중저압차단기 생산량은 기존 대비 두 배인 약 13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HD현대일렉트릭은 설명했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UL 인증 획득을 계기로 북미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온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중저압차단기를 포함한 배전기기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