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서울 불패’ 믿는 3040···28명은 전액 빚내서 강남, 마·용·성 매수

이길중 0 1 10.14 15:55

재산분할 올해 서울 지역의 갭투자의 78%는 3040세대가 차지했고, 자금조달의 63.4%는 차입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지역 갭투자 총 5673건 중 78%(4430건)는 3040세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40세대의 자금조달방법을 보면, 자기자금은 36.6% 약 2조4800억원이었다. 차입금은 63.4%로 약 4조2900억원이었다.
자기자금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1조200억원이었다. 그 뒤를 금융기관 예금액(9400억원), 증여·상속 (2300억원), 주식·채권 매각대금(2200억원), 현금 등 그밖의 자금(500억원)이 이었다.
올해 서울 지역 3040세대의 갭투자 중 자기자금 없이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67건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14건, 마포·용산·성동구가 14건, 노원·도봉·강북구가 4건이었다.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합계가 28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현재 정부의 대출규제로 차입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기자본 없이 빚만으로 주택 구매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건국기념일 연설에서 중국에 무력통일 시도 중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날조된 거짓말’이라며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라이 총통을 두고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위험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오늘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대만 독립을 조장하는 분열주의 활동과 외부 간섭”이라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올해가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라고 언급하고 대만 독립은 “전후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완전한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고유한 의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는 중국 항공사의 운항 제한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인력교류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에 다른 나라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전 세계 소비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기보다는 정책이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두고 반성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가자지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중국은 항상 공정과 정의, 국제법의 편에 섰으며,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현재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막 이뤄졌고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스라엘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2월 폐지를 앞둔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태안화력 1호기)에서 일하던 노동자 전원이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계획인데, 노동자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태안 1호기를 운영하던 129명의 발전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노동자 65명은 구미 LNG발전소로, 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64명은 태안화력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태안화력 1호기 가동 중단은 새 정부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라며 “인력은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에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석탄을 불에 태워 전기를 얻는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도 배출한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2036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28기를 폐쇄하고, 2040년까지는 12기를 추가로 가동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 2월 확정됐다.
태안화력발전소는 오는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2호기(2026년 12월), 3호기(2028년 12월), 4호기(2029년 12월), 5·6호기(2032년 12월), 7·8호기(2037년 12월) 가동을 차례대로 중단한다. 이 때문에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큰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다른 석탄발전기에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차례로 폐쇄 일정이 잡혀 있어 더욱 불안이 크다. 노동자들은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0일 태안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며,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