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폰테크 [시론]스웨덴 국제입양 흑역사, 그 몸통은 한국

이길중 0 3 06.25 23:43

천안 폰테크 스웨덴 정부 입양위원회 안나 싱어 위원장(웁살라대 국제사법 교수)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600쪽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70~2000년대 국제입양(해외입양) 산업에서 아동매매와 서류조작 등 위법성을 발견했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스웨덴 국내입양은 당국의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유명하다. 반면 국제입양은 사적 기관의 비즈니스로 허용됐다. 위원회는 입양기관 아동복지 담당 부처가 오랫동안 위법성을 눈감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스웨덴으로 국제입양된 사람들이 제출한 청원서와 스웨덴으로 아동을 송출한 국가들을 4년 동안 조사한 뒤 이 보고서를 냈다.
싱어 위원장은 회견에서 국가와 사적 입양기관 모두 인권을 침해당한 입양인들과 그 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웨덴 정부가 앞으로도 아동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서 국제입양 중단을 요구했다.
현 스웨덴 총리 책임론도 대두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2000년대 초 스웨덴 최대 입양 기관이자, 이 보고서에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된 ‘입양센터’의 최고 책임자였다.
서유럽 대다수 국가에서 국제입양 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가난한 나라 고아를 부유한 나라 부모가 구제한다는 신화의 장막이 걷히며 국제입양은 아동매매와 납치 같은 범죄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한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사태의 몸통이 한국이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약 6만명의 아동을 입양해 왔는데, 6분의 1이 한국 출신이다. 이들은 입양인 권리운동 1세대의 주축이기도 하다. 이들이 20대에 이르렀던 1980년대, 세계 최초로 국제입양인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입양된 나라의 정부와 자신들을 내보낸 한국에 뿌리 찾기와 정체성 알권리를 호소해왔다.
한국 사회는 어떠한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무시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다 같이 담합을 한 듯한 모습이다.
스웨덴 입양인들 사이에 유명한 편지가 있다. 1975년 한국 보건사회부 장관이 스웨덴 입양 부모들에게 보낸 편지다. 기부금 감사 인사가 첫머리에 등장한다.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밝힌다. 무지함과 몰염치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도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에도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 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제입양 아동을 받는 국가는 수령국, 보내는 국가는 송출국이라 한다. 나는 3년 전부터 서유럽 수령국 정부를 대상으로 법제 자체의 위헌성과 인권침해를 두고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수령국 사람들은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 국가로 지목되는 나라들에서는 길거리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납치하는 엽기적 사례까지 등장한다. 한국은 정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은 대기업과 같은 입양기관이 아이들을 ‘고아’로 신분 세탁하는 완벽한 서류작업, 예방접종을 비롯한 촘촘한 건강기록, 입양기관 관리 아래 위탁모 가정 보호까지 담보한다. 아동을 대규모로 송출하는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이니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 송출을 해선 안 된다는 게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 상식이자 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나는 그들에게 반문했다. 왜 당신들은 한국 같은 나라가 여전히 아동을 송출하는 배경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인권 보호를 외교정책 목표로 삼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왜 이 문제는 눈감고 귀 닫고 있는가?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지금 공식 보고서로 답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70년간 20만명을 내보내면서 변화에 저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만명이 사는 수령국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희망을 걸어 본다. 그 나라들이 자국민인 입양인들을 대변해 한국에 제대로 된 압력을 전해야 한다.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국민을 버리는 나라, 아이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오는 나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11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참가 지원은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활성화 사업 글로벌 부스팅’의 하나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스마트 도시건설 및 인프라, 교통, 에너지, 환경, 건강관리, 스마트 정부·경제, IoT 등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부산 지역 소재의 창업기업이다. 전시에 적합한 완제품 또는 상용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다. 참가 신청은 7월 13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세계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부산 지역 창업 7년 이내 기업 2곳 내외를 최종 선정해 지원한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대면) 2단계로 진행된다. 기술성, 시장성,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항목에서의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 기업에는 부산관 전시 참가비 및 부스 구축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왕복 항공료, 통역 및 물류 등 참가에 필요한 실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SCEWC는 매년 전 세계 130개국, 850개 도시, 1150개 기업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스마트시티 산업의 중심 무대이다.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전 세계 구매자, 정부, 투자자와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 전시회 참가를 통해 부산의 혁신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58·사진)는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로 국내 포털산업 태동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내정자는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컴퓨터 전문지 민컴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나눔기술 홍보팀장을 거쳐 1997년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으며, 검색사업본부장을 맡아 국내 최초로 다른 포털 사이트의 자료까지 찾아주는 ‘열린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 내정자는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네이버가 국내 1위 인터넷 회사로 성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업계 최초로 웹툰 부분 유료화를 시도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선보였다. 이 같은 공로로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에 올라 2022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장관으로 내정된 데는 네이버 대표 시절 중소상공인(SME)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스마트스토어를 출시해 SME가 온라인 상점을 쉽게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식·생필품 판매자를 위한 빠른 배송 상품군을 확대하는 등 중소상공인 사업 특성에 맞춰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물류 솔루션을 선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