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샌델 만난 이 대통령 “민주주의하면 아테네? 시간 지나면 서울 떠올리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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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샌델 만난 이 대통령 “민주주의하면 아테네? 시간 지나면 서울 떠올리게 될 것”

이길중 0 1
카마그라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세계적 석학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만나 우리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아마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게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긴 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말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그야말로 민주적인 사회, 연대의 공동체 이런 게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모범이 돼가고 있지 않나 그런 자부심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아주 저한테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라고 하는 게 비용과 손실이 아니라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화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그런 평화 배당을 얻게 됐지만 대한민국도 어쨌든 평화 체계가 구축돼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그는 저희가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에 나아가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가 민주주의나 정의나 평화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과 많이 동떨어진 이상적인 가치나 이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주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을 생각하기가 어렵다며 교수님 같은 아주 영향력 있는 분들이 ‘평화가 바로 현실적 이익일 수 있다, 정의가 현실적 이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건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샌델 교수가 노동자와 엘리트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한 노동의 존엄성을 강조하자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더 존중받을 이유는 없다며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힘이 세더라도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인간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도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샌델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4년 만에 샌델 교수를 다시 만난 이 대통령은 교수님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수님이라며 4년 전쯤 화상으로 저희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때도 교수님에게서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전날 불거진 당·정 교감설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청년 일자리·주거 등 민생에 매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같은 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실이 여당 주장에 동조하거나 교감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일련의 판결,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질문에 그게 무슨 위헌이냐.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한 이른바 권력서열론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권력 기관도 국민의 의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도 국민의 의사나 우려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카마그라구입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잠시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날은 입법부·사법부 모두 국민에게 복무해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특별재판부 등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논의 자체를 봉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라며 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는 개입을 자제하고 민생·경제 이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는 청년을 콘셉트로 대통령 일정과 회의 계획을 짜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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