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일본은행, 기준금리 0.5% 동결…트럼프 관세 영향 주시 기조

이길중 0 0 2시간전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다. 지난 1월 이래 다섯 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다.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7대 2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0.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한 이후 5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낸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일본은행은 보유 중인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처분 계획도 밝혔다. 일본은행이 ETF와 REIT 매각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행은 2010년 이래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ETF 매입을 시작했다. 이후 판매 필요성이 생겼으나 “매각시 주가 급락이 이어질 수 있어 시간을 두고 처분을 검토해 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다만 일본은행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ETF 처분 규모를 장부가 기준 연 3300억엔(약 3조11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행의 ETF 보유 규모는 장부가로 37조엔(약 349조원), 시가로 70조엔(약 661조원)에 달한다.
미국이 마약 카르텔 운반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지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군이 공해에서 또다시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살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오늘 아침, 내 명령에 따라 미군은 남부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확인된 매우 폭력적인 마약 밀매 카르텔에 대한 두 번째 공격을 단행했다”며 이 공격으로 3명의 남성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출신 테러리스트가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고한다. 미국인을 죽일 수 있는 마약을 운반하면 우리는 당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글과 함께 올린 영상에는 마약 카르텔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소형 선박이 미군의 공격을 받고 폭파되는 장면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국제 수역(공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지만, 선박의 구체적 위치나 사용된 무기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한 직후 나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지난 2일 자국 선박을 공격해 11명이 숨진 사건을 “전면적 침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소통을 단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수사를 지시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선 “죽음과 전쟁의 군주”라고 했다.
미국이 공해상에서 해외 선박을 공격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마약 밀매가 미국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며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과의 전쟁’을 공식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 단체로 지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카르텔을 잡기 위해 해외에서도 군사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과 기소, 재판 과정 없이 배에 탄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도 국제인권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처음 공격한 선박에 마약 카르텔과 무관한 민간인이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마약류가 더 많이 운반되는 태평양이 아닌 카리브해에 병력 4500명과 군함, 전투기를 투입한 데에는 ‘눈엣가시’ 마두로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총책임자로 지목하며 지난달 그의 현상금을 5000만달러(약 689억원)로 기존보다 2배 올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토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공세가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원하는 국내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연극’을 하는 것이라고 봤다.
마두로 대통령은 겉으론 미국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미국과의 직접 충돌은 피하려는 모양새다. 그는 이날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에 ‘카리브해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특별 회의’ 긴급 소집을 요청했다. 그는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는 평화를 원하며 미국 국민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CELAC에 전했다.
전후 재건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HD현대의 건설기계부문 사업장을 방문했다.
HD현대는 18일 우크라이나 영토개발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재건 연수단이 HD현대건설기계 울산캠퍼스를 방문해 굴착기와 생산설비를 둘러보고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수단에는 우크라이나 영토개발부의 마리나 데니시우크 차관과 코스티안틴 코발추크 차관, 수호믈린 세르히 재건청 청장 등 고위급 인사 1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와 한국건설기계연구원이 주관하는 15~21일 ‘건설기계 역량 강화 초청 연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연수단은 건설장비 운용과 유지보수, 재난복구·친환경 시공 기술 등 재건에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받고, 건설장비 공급 및 교육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연수단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시장을 위한 협력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는 전쟁 전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에서 각각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현지 제품 공급망과 유지·보수망, 딜러망 등을 탄탄하게 구축한 바 있다. 전쟁 중에도 굴착기 기증과 판매 등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도 했다.
연수단은 이날 HD현대건설기계 스마트팩토리의 첨단 생산설비와 함께 HD현대중공업의 조선소 도크와 HD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 제조시설을 둘러봤다. 지난 16일에는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회의에 참여해 전쟁 피해 현황과 복구 지원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뒷받침할 건설기계 훈련 센터 설립과 교육 훈련 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 건설기계부문은 현지 기술자 양성과 건설기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주요 직업훈련학교에 실습용 건설기계와 VR 시뮬레이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HD현대건설기계의 글로벌교육센터를 통해 건설기계 교육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학위 과정 및 기종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은 “이번 재건 협력은 교육과 기술 전수를 통해 복구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