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업체 A사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총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A사가 충전기 운영을 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않자, 한국전력이 계량기를 철거해 갔다. 결국 충전기 2796기는 1년 넘게 ‘충전 불가’ 상태로 방치됐다. 그럼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의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177억원을 받은 B사는 보조금 중 73억6000만원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했다. B사 대표는 사업장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를 세운 뒤, 원래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충전기를 그 자회사를 거쳐서 부풀린 가격으로 사들였다. 이로 인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의 각종 위법·부적정 행위가 정부 합동 조사에서 적발됐다.
17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2020~2023년 사이 집행된 지원사업 보조금은 6646억원이다. 이 기간 사업 수행기관(사업자)이 벌인 주요 위법·부적정 행위는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약 2만4000기), 사업비 집행 부적정(97억7000만원),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 과소신고(121억원) 등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와 사업 수행기관(충전기 설치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카마그라구입 보조금은 충전 방식·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7500만원, 완속 충전기는 1기당 최대 350만원을 지급한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예산은 2021년 923억원에서 올해 6178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던 터였다. 점검 결과, 충전기 사용자들이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는 전국 모든 충전기(약 43만여기)의 위치와 충전 가능 여부 등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충전기 2만1283기에 대한 상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적발 사례 중에는 충전기 설치 계획을 무단으로 바꿔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다. C사는 2022년 76개소에 충전기를 설치한다며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임의로 설치장소와 충전기 수량을 변경했다. C사가 추가·삭제한 충전 시설에는 별도 점검 절차 없이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집행 부적정 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와 함께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변경 등 제도 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A씨(48)를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B씨(44)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당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던 A씨를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3분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장비를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얼마 되지 않아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러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A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11일 언론에 용의자 검거 시까지 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자신이 용의자로 특정된 줄 모른 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공항에서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B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 및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기준 경찰이 유사성 검토를 마치고 집계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199건(피해액 1억2600만원)이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1억7000여만원)이라서 A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따라 피해규모는 더 늘 수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충북도 최대 현안인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이 확정되면서 충북도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123대 국정과제에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은 충북도의 주요 현안이다. 군사 공항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활주로 신설이 절실하다는 게 충북도의 입장이다.
현재 청주공항에는 민간 전용활주로가 없다. 하나는 공군 전용(폭 43m)이고 다른 하나는 민군 공용(폭 60m)이다. 따라서 민간 항공기 이착륙에 제약이 많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민간 활주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한 민간 활주로 신설 서명운동에는 총 116만 1908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간선급행버스(BRT)·광역급행철도(CTX) 등 세종과 청주공항간 연결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충북도에는 희소식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잇는 충청권 CTX 건설, 광역 BRT 개설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도 충청권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시티 충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