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추미애 “윤석열 재판, 이제와서 판사 한명 추가한다고 되나···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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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카마그라구입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제 와서 배석 판사와 비슷한 경력의 판사 한 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된다고 보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안의 엄중함도 국민의 사법 불신도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오는 20일자로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아니다라며 지귀연 부장과 두 배석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무려 13기와 15기 차이로 큰 차이이니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020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정경심씨 1심 재판 과정에서 대등재판부가 구성됐다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정씨의) 표창장 범죄보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올해) 1월15일 겨우 체포된 내란범 윤석열이 1월26일 기소됐으니 4월14일 첫 재판이 열렸다. 그 긴 준비 기간 전후로 얼마든지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훨씬 위중한 내란 재판을 대등재판부로 일부러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재판부 구성부터가 조 대법원장의 자의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리고 50여일 지난 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 14일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일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사퇴를 촉구했고,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변은 없는 걸까. 5강권이 점차 굳어지고 있다. 16일 현재 선두 LG를 필두로 2위에 한화, 3위 SSG, 4위 KT, 5위에 삼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 안에서 순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5강’ 구성이 변동될 가능성은 이제 낮아 보인다. 6위 롯데와 5위 삼성의 격차는 1.5경기로 멀어졌고 7위 NC 역시 2.5경기 차이로 벌어져 있다.
한화와 SSG를 제외하면 5위 안의 세 팀은 지난해 가을야구 진출 팀이다. SSG 역시 가을야구 경험이 적지 않아 가장 새로운 이름은 7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한화뿐이다. 가을야구를 치른 경험들이 막판 순위싸움에서도 힘으로 이어지는 듯 보인다. 후반기 1위를 탈환하고 매직넘버를 지워나가는 LG는 7시즌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었다. 염경엽 LG 감독은 이제 우리 선수들이 부담을 가질 레벨을 넘어섰다. 2023년 우승 이후로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집중할 수 있게 멘털적으로 상승이 됐다고 말했다.
KT도 가을야구 단골이다. 올시즌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을 이어나갈 참이다. 이강철 KT 감독은 항상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곤 했다. 유지해오던 기록인 만큼 팀을 포스트시즌에 연속으로 진출시키고 싶다고 바람을 표했다. 가을야구의 경험이 팀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SSG는 지난해 KT와 최초의 5위 결정전을 벌인 끝에 6위에 머물렀다. 올해는 후반기 상승세를 타며 3위에 올라 있다. SSG가 가진 ‘가을 DNA’ 덕분이다. 세대교체가 많이 된 편이지만 최정, 한유섬, 김광현 등 가을야구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여전히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젊은 선수들이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도 경험의 힘을 실감한다. 전반기를 8위로 마친 삼성은 8월 승률 0.577(15승1무11패)로 해당 기간 2위를 기록하며 5위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다.
2021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뒤 2022~2023년에는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지만 지난해에는 정규시즌 2위로 한국시리즈까지 나갔다.
팀은 준우승에 그쳤지만 박진만 삼성 감독은 한국시리즈 경험이 젊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봤다. 덕분에 승부처에서 힘을 내며 올해 2시즌 연속 가을야구 진출을 노리는 중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이 자칫 원청의 책임 회피에 쓰일 가능성도 있어,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다.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주만에 특정 직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단 것이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 건물들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원청인 이화여대가 우리의 임금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근무인원과 업무량, 기타 노동조건도 결국 원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이석 변호사는 청소, 경비와 같이 특정 업종을 통째로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탐정사무소 일괄 적용하면 청소·경비 용역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되고, 사업의 성격이나 노무제공관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모든 노조를 대표할 단일 창구(교섭대표 노동조합)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지민씨는 하청용역을 다 묶어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노조는 교섭지위를 얻기가 더 복잡해지고, 원청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소수니까 교섭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안을 내놓게 되면, 실컷 법을 개정했는데 이전 판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지난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원청과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매뉴얼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오는 20일자로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추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 등을 재판하는 지귀연 재판부는 (비슷한 경력의 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아니다라며 지귀연 부장과 두 배석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차이가 무려 13기와 15기 차이로 큰 차이이니 사실상 지귀연의 영향과 지배 아래 이루어지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020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정경심씨 1심 재판 과정에서 대등재판부가 구성됐다며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내란범 윤석열을 (정씨의) 표창장 범죄보다 가볍게 취급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올해) 1월15일 겨우 체포된 내란범 윤석열이 1월26일 기소됐으니 4월14일 첫 재판이 열렸다. 그 긴 준비 기간 전후로 얼마든지 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훨씬 위중한 내란 재판을 대등재판부로 일부러 변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재판부 구성부터가 조 대법원장의 자의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리고 50여일 지난 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 구성부터 편파적이고 자의적이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막무가내 위헌적이라는 것은 매우 염치가 없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 14일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줬다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일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고 사퇴를 촉구했고,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변은 없는 걸까. 5강권이 점차 굳어지고 있다. 16일 현재 선두 LG를 필두로 2위에 한화, 3위 SSG, 4위 KT, 5위에 삼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 안에서 순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이 ‘5강’ 구성이 변동될 가능성은 이제 낮아 보인다. 6위 롯데와 5위 삼성의 격차는 1.5경기로 멀어졌고 7위 NC 역시 2.5경기 차이로 벌어져 있다.
한화와 SSG를 제외하면 5위 안의 세 팀은 지난해 가을야구 진출 팀이다. SSG 역시 가을야구 경험이 적지 않아 가장 새로운 이름은 7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은 한화뿐이다. 가을야구를 치른 경험들이 막판 순위싸움에서도 힘으로 이어지는 듯 보인다. 후반기 1위를 탈환하고 매직넘버를 지워나가는 LG는 7시즌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었다. 염경엽 LG 감독은 이제 우리 선수들이 부담을 가질 레벨을 넘어섰다. 2023년 우승 이후로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집중할 수 있게 멘털적으로 상승이 됐다고 말했다.
KT도 가을야구 단골이다. 올시즌 6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을 이어나갈 참이다. 이강철 KT 감독은 항상 포스트시즌 진출 기록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곤 했다. 유지해오던 기록인 만큼 팀을 포스트시즌에 연속으로 진출시키고 싶다고 바람을 표했다. 가을야구의 경험이 팀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SSG는 지난해 KT와 최초의 5위 결정전을 벌인 끝에 6위에 머물렀다. 올해는 후반기 상승세를 타며 3위에 올라 있다. SSG가 가진 ‘가을 DNA’ 덕분이다. 세대교체가 많이 된 편이지만 최정, 한유섬, 김광현 등 가을야구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여전히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젊은 선수들이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도 경험의 힘을 실감한다. 전반기를 8위로 마친 삼성은 8월 승률 0.577(15승1무11패)로 해당 기간 2위를 기록하며 5위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다.
2021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뒤 2022~2023년에는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지만 지난해에는 정규시즌 2위로 한국시리즈까지 나갔다.
팀은 준우승에 그쳤지만 박진만 삼성 감독은 한국시리즈 경험이 젊은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봤다. 덕분에 승부처에서 힘을 내며 올해 2시즌 연속 가을야구 진출을 노리는 중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이 자칫 원청의 책임 회피에 쓰일 가능성도 있어,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다.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주만에 특정 직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단 것이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 건물들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원청인 이화여대가 우리의 임금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근무인원과 업무량, 기타 노동조건도 결국 원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이석 변호사는 청소, 경비와 같이 특정 업종을 통째로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탐정사무소 일괄 적용하면 청소·경비 용역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되고, 사업의 성격이나 노무제공관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모든 노조를 대표할 단일 창구(교섭대표 노동조합)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지민씨는 하청용역을 다 묶어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노조는 교섭지위를 얻기가 더 복잡해지고, 원청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소수니까 교섭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안을 내놓게 되면, 실컷 법을 개정했는데 이전 판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지난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원청과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매뉴얼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