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선출 권력 우위론’에 문형배 “헌법 한번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이길중 0 0 3시간전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 몇 조(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사법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30~40년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사법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전남 무안 갯벌 위에 국내에서 가장 긴 목재 해상 보행교가 들어섰다. 방문객들은 바다 위 다리를 걸으며 갯벌의 생태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전남 무안군은 황토갯벌랜드와 현경면 가입리를 연결하는 ‘무안 갯벌 탐방다리’를 본격 개방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연장 1.5㎞, 폭 2.4m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다. 주요 구조재를 목재로 사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으며, 난간·미끄럼 방지 바닥재·야간 조명 등을 갖춰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했다.
무안 갯벌은 2008년 람사르 습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등재된 생태계 보고다.
얕은 수심과 넓은 간조대가 만드는 완만한 지형이 특징으로, 모래와 진흙이 뒤섞인 갯벌에는 염생식물 56종, 조류 120종, 게·조개 등 바닥생물 250종이 서식한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인 흰발농게도 발견돼 갯벌의 보전 가치를 높이고 있다. 매년 7~9월에는 칠면초가 붉게 물들어 독특한 경관을 이룬다.
탐방다리는 2018년 타당성 조사로 첫발을 뗀 뒤 7년 만에 완공됐다. 총 98억 원의 사업비는 전남도와 무안군이 절반씩 부담했다.
무안군은 탐방다리가 지역 관광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리 종점부인 마갑산 일대에는 경관산책로(98억원)와 목재 오션타워(130억원) 조성이 예정돼 있다. 오션타워 등 완공되면 광활한 갯벌과 서해 낙조를 조망하는 지역 대표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개통식은 지난 13일 제11회 무안황토갯벌축제에서 열렸다. 김산 무안군수와 주민, 관광객들은 왕복 3㎞ 구간을 걸으며 개통을 함께 축하했다. 김 군수는 “탐방다리가 무안의 생태관광 자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생태갯벌사업소 관계자도 “탐방다리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길”이라며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관광 명소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인상안 등이 담긴 올해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9일 임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6668명) 찬반투표에 6206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59.56%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격려금 640만원 및 특별금(약정임금 10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노사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고용안정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HD현대중 노사는 지난 5월20일 상견례 이후 122일 만에 올해 교섭을 마쳤다. 양측은 지난 7월18일 첫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다.
노조측의 기본급·일시금 추가 지급 요구에 사측은 이미 동종업계 최고 수준을 제시했다고 맞서면서 대립이 이어졌다. 노조지부장이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지난 10일 울산 조선소 내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총 4차례 전면 파업과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사는 4년 연속 단체교섭 연내 타결에 성공했다. 양측은 오는 22일 임협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