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하는 것이고 지속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전북·강원·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가균형성장방안 토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실 산업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가서 합리적 경쟁력을 갖게 될지 수요자 입장에서 탐정사무소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세제 지원을 하든, 전기요금 지원을 하든, 아주 싼 부지를 제공해주든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청년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좋은 지적이라며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인데 선의로만 안 되니 특히 지방은 지원·혜택이 가능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촌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그 엄청난 땅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라며 환경부와 산업부에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으로 가면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며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지방 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며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상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일 청년의 날이 속한 이번 주를 ‘청년 주간’이라고 언급하며 청년 고용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했으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요청을 드린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정부와 힘을 합쳐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데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각 부처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산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이전과 관련) 어려움은 없느냐, 혹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진 않으냐고 묻기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세종시 복숭아 농원을 방문해 청년 농부들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농촌은 쇠락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라며 청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도약하여 K-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은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특검은 이날 한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는 일단 제외됐다.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정모씨도 한 총재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통일교 청탁 및 로비 의혹을 주도한 통일교 지도부 모두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한 총재와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 오후 4시에 각각 열린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의 민원 및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원 청탁 대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와 정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 두 사람이 권 의원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을 마련하는 데 통일교 자금을 썼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통일교는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는 부정맥이 재발해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었음에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자진 출석해 필요한 모든 대답을 했다며 그런데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법이 아닌 여론과 실적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고, 국제적 종교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권 의원이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특검은 국민의힘이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자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제집행 방식으로 실시했다. 특검은 지난달 13일과 18일 연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세번째 압수수색 시도에 특검이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당원 명부로 당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당비 납부 현황까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고 했다.
인천시가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18일부터 시작한다.
인천시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제2차 인천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스탬프투어는 ‘인천e지’ 앱을 통해 권역별·테마별 코스를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이다.
코스를 완주할 때마다 코스당 5000원의 전통시장 소비쿠폰이 앱으로 즉시 지급되며, 8개 코스를 모두 완주하면 최대 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코스 완주자에게는 선착순으로 2만원 상당의 추가 쿠폰도 제공한다.
이번 2차 행사에는 강화풍물시장, 신포국제시장, 현대시장, 송도역전시장, 옥련전통시장,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등 총 8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할인쿠폰은 행사에 참여하는 8개 전통시장 내 160여개 가맹점에서 현장 결제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18일~9월 30일까지 예정되었던 제1차 스탬프투어는 높은 호응으로 준비된 쿠폰이 지난 8월 16일 조기 소진됐다. 1차 행사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8800여명이 참여했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2차 스탬프투어는 가을철 전통시장의 풍성한 매력을 체험할 기회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찾고, 소비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 상권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